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501		제안연월일 : 2021. 6. 2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6. 29.(화)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 복지국(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 외  청

-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 출자‧출연기관  *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이 상 섭
	부위원장	안 돈 의
	위 원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조 현 자 노 지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1.6.21.(월) 10:00	시흥산업진흥원, 시설공사과,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현장방문	ㅇ시흥산업진흥원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ㅇ배곧어울림센터1,2 ㅇ목감어울림센터
2021.6.22.(화) 10:00	시흥산업진흥원, 복지국(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ㅇ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ㅇ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2021.6.23.(수) 10:00	경제국(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ㅇ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ㅇ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2021.6.24.(목) 10:00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ㅇ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 사항 전반 ㅇ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021.6.25.(금)	-	-	-
2021.6.28.(월) 10:00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2021.6.29.(화) 10:00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8부서, 1개 출연기관 / 10건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복지국	아동보육과	○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여성가족과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경제국	기업지원과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체육진흥과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행정국	행정과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회계과	○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시설공사과	○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 시흥산업진흥원 ]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1) 기구표 개선

○ 기구표를 보면 시흥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기구표 재편을 고민해 주기 바람.

2) 명절상여금 지급 검토

○ 2019년, 2020년 별도로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이 2021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음. 법률 검토 및 여러 내부 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여금 지급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시흥산업진흥원 정체성 확립 및 대내외 소통 강화

○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위상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고충처리 보다는 창업, 소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람.

○ 산업진흥원 고유의 영역과 기능이 필요함. 사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정체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지원과와 협업하고 시의회와 공유하기 바람.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조직원들이 신뢰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아동보육과 ]

▣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1) 어린이집 수급 관리 철저

○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음.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신규 어린이집은 적정한 정원배정과 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향후 공공시설 설치 시 어린이집보다는 돌봄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어린이집 수요가 신도심에서 증가하고 원도심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적절한 수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람.

2) 대체교사 배치 개선

○ 휴가철이나 코로나관련 긴급 보육 필요시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 보강을 검토하기 바람.

○ 다른 지자체 사례 학습 등을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를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3) 관내 어린이집 교사(원장) 출신 우대

○ 관외 어린이집 출신 원장 비율이 높음. 관내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출신을 우대하여 관내 어린이집 출신 원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관내 교사(원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우대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여성가족과 ]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1)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정비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2013년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비된 적이 없음.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권장사항, 의무사항 등을 보완하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기 바람.

2)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공간 활성화

○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공간은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발굴하여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3) 여성친화도시 사업 개선 및 내실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참여도가 저조함. 지도 제작 후 지도를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함.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기 바람.

○ 여성친화도시 1부서 1과제의 경우 다른 부서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 간 소통을 통해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교육을 연계‧통합하여 인력 및 예산 절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여성친화협의체, 시민참여단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되어 정기모임을 통해 실천사업을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4)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방안 강구

○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됨. 사업이 변화가 없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결과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매년 유사하고 정체되어 있음.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람.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과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기업지원과 ]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1) 협의회 운영 개선

○ 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 본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므로 본협의회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람. 회의를 정례화하고 본협의회 주체들이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립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실무협의회를 노‧사‧민‧정 전체 분야를 골고루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회의 운영을 정례화하기 바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1) 근로자 휴식공간 마련

○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지상 1층에 북카페, 쉼터, 놀이공간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공사 철저

○ 프로그램 강사 등 휴직 인력,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체육진흥과 ]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1)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감독 체계 구축

○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정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공공스포츠클럽 이사진 선임에 인적사항 파악, 근태시스템 개선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함.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2) 물품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물품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관내업체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물품구입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물품 구입과 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검토

○ 20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기 바람.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갖추어 시민에게 공공스포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향후 공공스포츠클럽 성과분석을 통해 시설을 직영하거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행정과 ]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1) 임기제공무원 등 배치 정비

○ 지난 3년간 시 행정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지나치게 증가함. 코로나로 인하여 기간제근무자의 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증가 현상은 우려할 만한 사항임.

○ 임기제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업무인지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하고 농업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함. 지나치게 비대한 인력, 분야는 정비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성실히 근무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임기제공무원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안정성 제고에 신경써주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회계과 ]

▣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1) 시정요구사항 개선 및 조치결과 보고체계 구축

○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면밀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2) 예‧결산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 결산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결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산 연계가 필요함.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예‧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사업이 변화 없이 기존사업을 답습하고 있음. 지속사업도 필요하나 대외환경 및 시민의식 변화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결산과 성과보고 등 사업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일몰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

3)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운영 철저

○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늘고 있으나 지도 점검은 부족함.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평가를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람.

○ 공모사업의 경우 향후 매칭비율 조정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목적, 효과를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 시설공사과 ]

▣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1) 균형 있는 공공시설 배치계획

○ 공공시설이 지역별, 권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들은 확충하고 유사‧중복 시설에 대해서는 재배치 하는 등 권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균형 있게 배치해 주기 바람.

2)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건립 후에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력,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직영, 위탁 등 운영방식, 프로그램, 점검관리 등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바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중앙도서관 ]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1)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

○ 작은도서관 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방역, 환경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전담인력 배치 등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작은도서관 공간 활성화

○ 작은도서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학습하여 위탁 등 운영 방법 변경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이용이 미비하고 불필요한 작은도서관은 정리하여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북카페, 사랑방, 돌봄공간 등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다. 참고 사항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 5, 6급은 급수 대비 급여가 적어서 업무추진 성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함. ○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실질적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고충처리가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아동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학부모, 어린이집 등에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부회의를 통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신중한 고민과정이 필요함. ○ 연장반 교사는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탄력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고민해 주기 바람. ○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각종 실태·점검·조사에서 제외됨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민원제보, 언론보도, 법령위반 등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경우 포함될 수 있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점검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여성가족과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 셉테드 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에 있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여성과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성별영향평가사업 집행률이 낮으므로 비대면을 활용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기 바람. ○ 여성친화도시 책자 제작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성과를 통해 책자 내용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기업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작업복 코인 세탁소 등 근로자를 위한 후생시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키즈카페, 돌봄센터 설치를 고민해 주기 바람.
회계과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 추경 및 성립전 예산이 제도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시설공사과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있어 획일적인 디자인을 피해주기 바람.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501		제안연월일 : 2021. 6. 29.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문제점 개선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년 6월 21일 ∼ 6월 29일(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구분(국)	관련 부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환 경 국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국책사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 지방공기업 : 시흥도시공사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원장	홍 헌 영
	부위원장	성 훈 창
	위 원	홍원상,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조 중 범 김 회 윤 조 현 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1.6.21. (월) 10:00	현장점검	대상현장	·시흥대로 공사현장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현장 ·음식물 폐기물 RFID 설치장
2021.6.22 (화) 10:00	안전교통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 ·수인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관련 ·계수로/금화로/금오로 확장 사업 관련 ·시흥대로 확장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 ·방산동 확·포장 공사 및 향후 계획 ·2021년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관련 ·달월역 진입도로 연장사업(마을통과 구간) 관련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 ·곰솔누리길 불법주정차 관련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 ·시흥시청역 앞 복합환승센터 관련 ·시흥시 관내 철도 사업 관련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 보행 안전 조치 내역
2021.6.23. (수) 10:00	환 경 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관련 ·악취배출 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 ·2020년 공원조성 업무 전반 ·녹지유지관리 업무 전반 ·도로(보도) 식수대 관리 관련
2021.6.24. (목) 10:00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은행2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장현지구 조성 관련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택지 조성 관련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신천역 앞 오복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매화산단 개발사업 관련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
2021.6.28. (월) 10:00	시흥도시공사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민간제안공모사업 관련 ·V-CITY 관련 ·배곧 해안도로 연결사업 관련 ·서해안로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 관련 ·봉화로 확장 및 연결도로 관련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관련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관련
2021.6.29. (화) 10:00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40건
안전교통국	도로시설과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
		수인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관련
		계수로/금화로/금오로 확장 사업 관련
		시흥대로 확장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
		방산동 확·포장 공사 및 향후 계획
		2021년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관련
		달월역 진입도로 연장사업(마을통과 구간) 관련
	시민안전과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
	교통행정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
		곰솔누리길 불법주정차 관련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
	철도과	시흥시청역 앞 복합환승센터 관련
		시흥시 관내 철도 사업 관련
	건설행정과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 보행 안전 조치 내역
환 경 국	환경정책과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관련
	대기정책과	악취배출 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
	공원과	2020년 공원조성 업무 전반
	녹지과	녹지유지관리 업무 전반
		도로(보도) 식수대 관리 관련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은행2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국책사업과	장현지구 조성 관련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택지 조성 관련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 관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신천역 앞 오복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매화산단 개발사업 관련
	경관디자인과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
시흥도시공사		민간제안공모사업 관련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V-CITY 관련
		배곧 해안도로 연결사업 관련
		서해안로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 관련
		봉화로 확장 및 연결도로 관련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관련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
	하수관리과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관련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 광역교통망 개선, 도시계획, 개발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며, 매화산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V-CITY 관련 사업들은 2018년에 이어 연속 4년 감사함으로써 지난해 시정요구 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였음.

○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도로시설과 소관】

▣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

1)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적극 대응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망을 구축한 이후 주민입주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도로 노선은 입주가 완료된 이후까지 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는 실정임. 이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각 노선별

공사지연 사유, 문제점 해소방안,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로개설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 바람.

◯ 기 준공된 도로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 계획 작성 요망

2)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 개선 협의 추진

○ 장현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 이후까지 연장이 되지 않아 시흥대로의 정체가

매우 심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현지하차도와

능골지하차도 사이의 엇갈림 구간 진출입 허용과 안산~가학간 도로 물왕

교차로 및 죽율~장현~목감간 도로 장현교차로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의 바람.

▣ 시흥대로 확장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

1) 시흥대로 교통정체 해소

○ 시흥시청역 앞에서 능곡역 방향 직진차선은 실질적으로 1개 차선으로 혼란이    발생되므로 차선별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시흥시청역 앞 버스승강장을

이전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그리고

능곡사거리의 교통정체와 시흥대로에서 비류대로로 합류하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바람.

▣ 2021년 주민숙원사업 관련

1) 주민숙원사업 선정 대상 기준 확립

○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 수혜도가 높은 곳과

재해유발 우려가 높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바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여

주민 수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필요재원을 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관련

1)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고민 필요

○ 서해안로 확장이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필요성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 필요.

【시민안전과 소관】

▣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

1) 민방위 장비 확보 및 관리 철저

◯ 정기적인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각 동별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을 파악 후, 법정 보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비 구매와 동별 배부를    추진하고, 독립적인 민방위 장비 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민방위장비 보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교통행정과 소관】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

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관리 철저

◯ 정문 차보도 미분리, 스쿨존 표지판 시야 미확보, 스쿨존 경계 명확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 바람.

▣ 곰솔누리길 불법 주정차 관련

1)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실시와 주변환경 개선

◯ 곰솔누리길 이면 도로에 만연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자원순환과·건설행정과·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조성하고,

도로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

1) 주택가 빈집, 공실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검토

◯ 정왕동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나눔주차장 확충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정왕동 지역 빈집과 공실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대중교통과 소관】

▣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

1) 버스정류소 시설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

◯ 버스정류소지만 쉘터 및 표지판이 없는 정류소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이나 마을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철도과 소관】

▣ 시흥시청역 앞 복합환승센터 관련

1) 사업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운영기간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기간 설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필요이상으로 장기간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업자가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운영기간 설정 필요.

▣ 시흥시 관내 철도 사업 관련

1) 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 선택과 역량 집중 필요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8개 철도노선 중 유치가 가능한 노선에

대하여 우리 시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각 노선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철도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노선 구분 필요.

【대기정책과 소관】

▣ 악취배출 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

1)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발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악취배출사업장에 컨설팅, 기술지원, 시설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각종 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악취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와 대책 수립이 필요함.

【공원과 소관】

▣ 2020년 공원조성 업무 전반

1) 공원관리 근로자의 관리 및 교육 철저

◯ 공원 청소 용역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앞으로도 유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리하고, 근무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람.

【녹지과 소관】

▣ 녹지 유지관리 업무 전반

1) 유휴지를 소규모 양묘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 관내 유휴지를 묘목·화초류 식재 장소로 조성하여 향후 수목·화초 수요

발생 시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수목이 자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곰솔누리숲의 수목이 과밀상태이므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이식을 추진하고, 정왕3,4동 차단녹지를 공원으로 조성 검토 요망.

▣ 도로(보도) 식수대 관리 현황

1) 식수대 관리 방안 마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수대 관리 방안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폐기물 및    물품 적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식수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 안전 펜스를 식수대 안쪽에 설치

하는 것과 인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식수대를 이륜차 등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요망.

【도시정책과 소관】

▣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

1) 권역별 생활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 상 생활권 설정 시 권역별 생활권이 고착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권이 서로 통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지역 위주의    기계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각 생활권을 연계할 수 있는 생활권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계획에서 정한 생활권과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1)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컨텐츠 개발 필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순히 용적률, 건폐율 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 발전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지역별 핵심 컨텐츠를 발굴하여

지역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필요함.

▣ 은행2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 계획 수립

◯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층수제한 설정이 필요하고, 해당지역 상권

형성과 구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통광장 조성 계획과 존치용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은행2지구 주변 개발까지 감안한 도로망

확충과 자족기능 보강 등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기 바람.

【국책사업과 소관】

▣ 장현지구 조성 관련

1)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 모색

◯ 장현지구 개발로 인한 LH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택지개발지구보다 부족한

물놀이시설,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시흥시청역

인근의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출입구 신설 및 주상복합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 시 주민들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택지 조성

1) 거모지구 계획 수립 시 적극 협의

◯ 거모지구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송전탑 지중화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상지구 확장과 장현지구와 연계된 교통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바람.

2) 하중지구 교통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적극 검토

◯ 하중지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획 수립 시 하중역 신설과

연성IC- 둔대IC 교통정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한 장현지하차도를

둔대교차로 너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기 바라며, 커뮤니티센터와 복지관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 바람.

▣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전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 시흥광명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지구 내 기업체의 공장 이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체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도시재생과 소관】

▣ 도시재생 뉴딜사업

1)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사업 변경 재검토

○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사업대상지의 상황을 감안하면 뱀내공원 공영주차장이    기존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망.

▣ 신천역 앞 오복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

1) 미이주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개발 사업 추진

○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아직 이주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음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이주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이

모두 이주한 이후에 공사 추진 요망

2) 신천역 1번출구 주변에 광장 조성 검토

○ 유동인구가 많은 신천역 인근의 상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신천역 1번

출구 인근에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광장 조성 검토 필요.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 미래의 발전상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 월곶지역은 월판선 개통이후 토지이용의 가치와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므로 현재 공동주택 건설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향후 토지이용       수요와 여건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 요망.

【경관디자인과 소관】

▣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

1)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 점용료 조정 필요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시 도로 점용료를 1주일에 4,200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므로 주민들의 부담감경을 위하여 도로

점용료 조정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2)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무 정산 철저

○ 현수막 게시대 수탁업체의 정산서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게시      건수와 수입액이 맞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수입금       관리와 지출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

업무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 V-City 관련

1) 사업 추진 제반 환경 지속 확인

○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극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자동차 산업의 트랜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으

므로 이에 V-City 조성에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와 적극 대응 필요.

▣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1) 특혜의혹 해소를 위한 향후 관리 철저

○ 성담부지 교량 설치 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법률검토 진행 요망.

【상수도과 소관】

▣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

1) 사업 공정관리 철저

○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추진 시, 설계대로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사장 안전 저해 및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다. 참고사항

소관부서	감사대상	내 용
도로시설과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 진행중인 도로공사 공정 관리 및 신속 추진 - 봉화로 확장 공사 등 진행중인 도로공사 사업들이 추진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 바람.
	달월역 진입도로 연장사업 관련	○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극 노력 -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 바람
시민안전과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	○ 민방위 장비 구입 기준 마련 - 동일 장비임에도 매년 구입단가의 편차가 크므로, 민방위 장비 구입 기준 마련 필요.
교통정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	○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 교통안전협의체 실적이 미비하므로,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철도과	시흥시 관내 철도사업 관련	○ 시흥시청역 중심으로 노선 계획 필요 - GTX-C노선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월곶-판교선의 시흥 시청역에서 인덕원까지의 노선 계획 검토 필요
환경정책과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관련	○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적극 대응 - 탄소배출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기후변화 대응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향후 국가정책 방향과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람.
공원과	2020년 공원조성 업무 전반	○ 수목 전지 폐기물 활용 방안 강구 - 수목 전지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환경공동체 지원사업’업무 연계 요망
녹지과	녹지 유지관리 업무 전반	○ 예산집행의 효율화 추진 - 적극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과도하게 집행되는 수목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바람. ○ 녹지대 유지보수 관련 - 녹지대 유지보수 용역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효율 적인 녹지관리 계획 수립 요망 - 신규도로 녹지대 조성 시 특색있는 녹지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타 지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신규 택지 조성 시 적용검토 요망
국책사업과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	○ 사업추진 시 적극 협의 -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 시 일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광명시와 지속적인 협의 요망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 정왕동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 현재 수립 중인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사업 추진 필요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매화일반산업단지 원만한 사업 마무리 - 산단 조성의 마무리와 토지 소유권 이전 정산금액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적극 협의하고, 가정산금액과 SPC 청산 시 우리시의 이윤에 대하여 보고 바람.
경관디자인과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	○ 폐 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 - 폐 현수막을 소각 처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시흥도시공사	민간제안공모사업 관련	○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 모색 - 민간제안공모사업 선정 시 현재 수립중인 2040 시흥도시기본계획과 상호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 공모사업 추진 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51%이상 지분을 확보 - 사업대상지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 마련
하수관리과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 정왕천 인근에서 개발 예정인 거모공공택지지구, 신길온천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이 신설될 경우, 이를 이용한 재이용수사업에 대한 검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