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의안번호 제3486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2,444,521	2,501,293	2,444,521	1,802,824	698,469

○ 이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내 역
계	698,469
명 시 이 월	28,384	∘미래도시 기반조성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VR레저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사 고 이 월	36,087	∘대학협력운영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시정역점사업 관리 등
계 속 비 이 월	187,917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등
보조금 반납금	17,430	∘2020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428,651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나. 일반회계 결산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수 납 액	과 목 별						비고
		지방세	세 외 수 입	지 방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보 조 금	보전수입
1,711,181	1,774,957	380,002	138,836	89,622	131,156	657,722	377,619

○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내 역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예산액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1,711,181	1,505,559	205,622	1,481,080	176,270	53,831

○ 세입ㆍ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1,711,181	1,774,957	1,711,181	1,481,080	293,877

○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293,877
명 시 이 월	16,121	∘미래도시 기반조성 등 41건
사 고 이 월	29,931	∘대학협력운영 등 141건
계 속 비 이 월	128,100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등 92건
보조금 반납금	16,931	∘2020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102,794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다. 기타 특별회계(공기업 제외) 결산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잉 여 금) Ⓐ - Ⓑ
예 산 현 액	수 납 액 Ⓐ	예 산 현 액	지 출 액 Ⓑ
58,157	60,878	58,157	18,662	42,216

○ 이월액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42,216
명 시 이 월	0
사 고 이 월	3,303	∘주거지역주차장 확충 등 6건
계 속 비 이 월	4,098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건
보조금 반납금	52	∘2020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금)
순세계잉여금	34,763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 회계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세 입		세 출		이 월 액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예 산 현 액	지출액 (B)	계 (A－B)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58,157	60,878	58,157	18,662	42,216	0	3,303	4,098	52	34,763
폐기물처리 시 설	8,928	8,960	8,928	0	8,960	0	0	0	0	8,960
발전소주변 지 역	0	0	0	0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3,795	3,796	3,795	3,707	89	0	0	0	52	37
농어업발전	996	999	996	0	999	0	0	0	0	999
월동지구 개 발	6,557	6,582	6,557	13	6,569	0	0	3,689	0	2,880
자활기금	2,645	2,648	2,645	185	2,463	0	0	0	0	2,463
교통사업	20,204	22,808	20,204	14,659	8,149	0	3,303	409	0	4,437
장기미집행 보 상	5,927	5,947	5,927	98	5,849	0	0	0	0	5,849
도시개발 사 업	9,105	9,138	9,105	0	9,138	0	0	0	0	9,138

라. 기금결산

○ 기금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수납액	지출액
계			110,544	43,818	62,300	18,482	154,362
	공영개발회전기금		41,065	50,752	50,752	0	91,817
	상수도사업회전기금		45,653	666	666	0	46,319
	재난관리기금		17,555	△9,115	8,574	17,689	8,44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991	1,409	1,540	131	4,400
	옥외광고정비기금		2,430	64	502	438	2,494
	식품진흥기금		850	42	266	224	892

마. 채권·채무현황

○ 채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합 계	6,831	238	932	6,137
일 반 회 계	5,463	53	287	5,229
기타특별회계	1,368	185	645	908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소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수행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의 타당성, 예산 이용·전용의 사유·용도·시기의 타당성, 국·도 보조사업의 필요성, 불용액의 발생사유, 명시·사고 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결과반영 여부, 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입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5%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20년에 14%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 약화 등에 따른 증가로 풀이되지만 보다 중립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세출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중장기 사업에 대한 관리, 집행잔액 원인 분석을 통한 불용액 감소 노력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환류까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내시변경, 감액·증액 교부 등으로 예산액이 보조금 수령액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중장기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한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30%이상 불용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불용 사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사업성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 예산 대비 성과 등의 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활용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