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의안번호 제3487호)

2. 제 출 자 : 시흥시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2020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비비 사용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2,762,985
일반예비비 소계	1,762,985
정부형 긴급재난지원 추가지원사업(전출․전입 가구)	31,675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60,000
월곶동 1013-1 공사현장 인접건물 정밀안전점검	22,000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업자 특례보증 기금출연	475,000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민사소송 변호사선임	110,000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9,765
민사소송(2019가합58438)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	376,338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2,000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비 (2020구합65006, 65020, 65037)	477,207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199,000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소계	1,000,00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130,000
코로나바이러스대응 시설소독	23,439
코로나바이러스대응	240,000
코로나19 통합방재단 운영	100,000
월곶해안로 호안구조물 계측관리 용역	18,000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441,800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34,000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12,761

▣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2,810,274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1,762,985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1,725,315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762,985	1,725,315
정책 기획과	소송사무 수행	사무관리비	2020-08-12	110,000	110,000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 민사소송 변호사선임
일자리 총괄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성립전)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0-06-17	60,000	59,915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소상 공인과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2020-08-05	475,000	475,000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업자 특례보증 기금출연
관광과	오이도유적 운영	배상금등	2020-12-04	376,338	358,548	민사소송(2019가합58438)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 358,548,720
시민 안전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20-10-14	7,765	7,765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0-10-21	2,000	2,000
시민 안전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20-12-04	2,000	2,000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지원(성립전)	사회보장적 수혜금	2020-06-05	19,664	4,535	정부형 긴급재난지원 추가지원사업 (전출가구)
복지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가 지원(성립전)	민간위탁금	2020-06-05	12,011	9,345	정부형 긴급재난지원 추가지원사업 (전입가구) 9,345,790
도시 재생과	도시개발	시설비	2020-12-08	200,549	200,549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비 (2020구합65006, 65020) 200,548,656
도시 재생과	도시개발	시설비	2020-12-15	276,658	276,658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비 (2020구합65037) 276,657,249
건축과	건축행정건실화	시설비	2020-07-30	22,000	20,000	월곶동 1013-1 공사현장 인접건물 정밀안전점검
회계과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12-21	199,000	199,000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예비비 예  산  액   :  1,000,000천원

2. 예비비 지출승인액   :  1,000,000천원

3. 예비비 지  출  액   :    998,031천원

4. 예비비 과목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000,000	998,031
시민 안전과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2020-03-13	18,000	18,000	월곶해안로 호안구조물 계측관리 용역
시민 안전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20-03-04	100,000	100,000	코로나19 통합방재단 운영비
시민 안전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20-08-29	28,000	28,000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0-09-16	6,000	6,000
시민 안전과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20-10-05	2,450	2,450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0-10-14	10,311	10,311
노인 복지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시설소독	민간위탁사업비	2020-02-15	15,730	14,540	코로나바이러스대응 시설소독
장애인 복지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시설소독	민간위탁사업비	2020-02-15	1,206	1,080
여성 가족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시설 소독	민간위탁사업비	2020-02-15	6,503	5,850
보건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예비비	사무관리비	2020-01-31	115,000	115,00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의료및구료비	2020-01-31	5,000	5,000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01-31	10,000	10,000
보건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예비비	사무관리비	2020-02-15	174,000	174,000	코로나바이러스대응
		의료및구료비	2020-02-15	10,000	10,000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02-15	56,000	56,000
보건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예비비	사무관리비	2020-05-08	441,800	441,800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내부유보금〉

1. 내부유보금 예  산  액   :  없음

2. 내부유보금 지출승인액   :  없음

3. 내부유보금 지  출  액   :  없음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행정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보상금 등 예비비 지출에 있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6월  3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