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10		제출년월일 : 2021.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함.

○ 또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종전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확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조례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

나.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안 제3조)

다. 지급분야에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06. 18. ~ 06. 26. (9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원 및 소속 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시 공무직원 등”이란 「시흥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 소속 공무직원

3. 시 소속 부서ㆍ기관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분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국ㆍ도비확보 분야(이에 준하는 외부 재원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상급(외부) 기관 평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성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 이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성과평가팀장 백 선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종 훈 (310-3013)

【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성과시상금 지급분야에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를 신설함에 따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이므로 각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계획하여 진행되므로 현재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불가능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  성과평가팀장 백선주  /  담당자 최종훈 (☎310-3013)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2. 22  조례 제11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의 성과관리ㆍ평가와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흥시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5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성과시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과시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