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    흥    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3511		제출년월일 : 2021.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가.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단서·제4조제4항

나. 대상기간: 2020. 6. 2. ~ 2021. 6. 1.(1년)

○ 감면기준

가. 대상세목: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재산세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도 포함

나. 감면방법: 대상기간(1년) 내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건축물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 과세한다.(4%→0.25%)

2) 토지분 재산세: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

다. 감면제외: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여 행정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면 제외

○ 부과 및 고지 방법

1)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 시작 전 납세 고지를 유예하여 시 의회 의결 이후 8월 일괄 감면하여 직권 부과 및 고지

2) 토지분 재산세: 고지유예 없이 9월 정기분 부과 시 감면 반영하여 부과고지

3. 감면추계액

당초 부과세액			감면 세액			변경후 부과세액
건축물	토지	합계	건축물	토지	합계	건축물	토지	합계
543,264	316,384	859,648	417,144	276,677	693,821	126,120	39,707	165,827

(단위 : 천원)

※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감면제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 및 동법 제111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1항제3호,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4항 및 동법 제177조

○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 「지방세징수법」제25조(납기 시작전의 징수유예)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동법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작성자	세정과장 장용호 / 재산세팀장 김윤택 / 주무관 안혜원 (☎310-2082)

【 관계 법령 】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