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시    흥    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3512		제출년월일 : 2021.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2021.5.27.)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규약 제7조 제④항)

-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규정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규약 제7조 제⑥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임기는 당해연도 7.1. 부터 2년

○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 집행 방법 신설(규약 제17조 제④항)

- 전(煎)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 집행

○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추가(부칙)

-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6.30. 까지로 규정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 158조

4. 기대효과

○ 협의회 운영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에 기여

5. 관련자료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 관계법령발췌서

작성자	관광과장 성창열 / 관광마케팅팀장 김경애 / 주무관 윤지원 (☎310-290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제7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순에 따른 선임 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순에 따른 선임 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시 부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시기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 7. 1. 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부담금은 연 1,000만원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 등에 사용한다. ③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7조(경비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의 집행은 전(前)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한다.
ㅇ부칙	ㅇ부칙 <2021. 5. 27.>(회장 및 부회장 임기)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 6. 30. 까지로 한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7개 시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시에 둔다.

사무소의 소재지인 회장시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5조(의무) 위원은 상호간의 신의 도모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및 처리한다.

1.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순에 따른 선임 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시 부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권을 갖는다.

⑥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시기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 7. 1. 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제1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동 안건의 합의결정은 위원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 일부 자치단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홀수 달 세 번째 수요일에 규약 제3조의 구성순서에 의거 시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소속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안건 중 상급기관(도･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작성 제출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회장이 속한 시의 업무담당 실･과장 및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미합의 사항의 조정 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동수의 인원을 추천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에서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실․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 간사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7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부담금은 연 1,000만원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비와 연구용역 및 자문비 등에 사용한다.

③ 협의회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분담비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④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의 집행은 전(前)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한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협의회 소속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일까지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합의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른 규약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규약」 및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규약」은 이를 각각 폐기한다.

<2021. 5. 27.> (회장 및 부회장 임기)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 6. 30. 까지로 한다.

[별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 회원도시 현황 :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자 체 명
경기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