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16		제출년월일 : 2021.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 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규정

나.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간개정(안 제6조)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납세자 감면 대상 규정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대상 확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2조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4조, 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5. 11. ~ 5. 3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관련 부서 협조 공문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세자녀”를 “두자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을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로 한다.

2.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세청    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부착   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홍 순 호
	팀 장 직위∙성명	청사관리팀장 정 석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명 섭 (310-29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 6. (생 략)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생 략)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단, 면제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생 략) 4. 자녀수가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5. ~ 6. (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현행과 같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3. (현행과 같음) 4. ------ 두자녀 --------------------------------------------------------------. 5. ~ 6. (현행과 같음) ② -----------------------------------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 ----.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12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도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3.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라.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주차요금 감면 기준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수입 감소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위 조례 개정안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수입 감소액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추계의 방법 : 2020년도 감면횟수 및 감면액을 활용함

유형	2020년 할인 현황		2021년도 추계액(추정)		비고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건수	감면금액
유공자 관련	10회	6,900원	20회	20,000원
모범납세자 관련	8회	750원	20회	3,000원
다자녀 관련	368회	272,180원	500회	400,000원
계	405회	279,830원	540회	423,000원

4. 작성자

회계과장 홍순호  /  청사관리팀장 정석기  /  담당자 이명섭 (☎310-2948)

【 그 밖의 참고자료 】

□ 「관련 부서 협조 공문」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2020.  5. 11  조례 제19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별표1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을 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관리운영) ① 주차장의 관리는 대상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로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ㆍ사업소ㆍ동 주관 행사, 회의, 교육(이하 “행사”라 한다)으로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회의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 경우

2. 시흥시에 등록된 언론기관으로서 취재활동을 위해 출입함이 확인된 취재기자의 차량

3. 민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1시간 이내의 차량. 다만, 1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에게 있을 때 관리부서에 통보한 경우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차량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6.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차량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8.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단, 면제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4. 자녀수가 세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5.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방문한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6.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간요금의 산정은 입차한 1시간 이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사전 무인 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정산한 경우 결제한 시점부터 20분간 추가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무료주차등록) ① 시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 내 회의장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사 종료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할 경우 무료주차등록을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경우라도 부설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될 때에는 무료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월 정기주차등록 대상 등) ① 월 정기주차등록은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2.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② 관리부서에서는 차량2부제 준수 등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주차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 이용제한) 관리부서에서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관리대장) 주차장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관리대장에 무료주차등록, 정기주차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차량의 입차 및 출차 시 차량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에 따라 관리인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으로 해당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 시킨다.

② 주차요금 계산 중 제2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오후 8시까지의 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③ 정기주차등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개시 전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주차요금은 정기주차등록을 할 때 징수한다.

④ 정기주차등록 후 주차장의 폐쇄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 차량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징수된 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익월 5일까지 시흥시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세입구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 조치하고 위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입금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일 수익금 전액을 운행시간 마감 전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일일결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요금의 활용)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제1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 명령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주는 이동된 차량을 찾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고지서를 견인보관소의 관리인에게 받아 은행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치차량에 대한 납부액은 세입예산별로 사후에 정산한다.

제16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주차장 안내) 관리인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것

2. 주차장 안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말 것

3. 주차장 안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할 것

제19조(주차제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령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 분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월정기등록 적용범위
	최초 30분까지	10분당 가산요금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부설주차장	500	100	3,000	-	10,000	-	• 시청ㆍ사업소ㆍ동 소속 공무원 및 청사 내 상주근무인력 • 시청ㆍ사업소ㆍ동 청사에 입주한 단체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별지 제1호서식〕

무료주차등록 신청서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등록 신청서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감면대상 (감면사유)	금액(원)

〔별지 제3호서식〕

주차관리대장

연번	소속	성명	차량번호	발급일자	금액(원)	비고

〔별지 제4호서식〕

○○회계 납입고지서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회계 납입고지서
주차장 사용료					20 년도
					제호
관)		항)			세항)					목)
20 년도 ○○회계
소관청
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시흥시금고
징수관 귀하							수납인란

〔별지 제5호서식〕

주차요금 일일결산서

일 자: 년 월 일 □ 주차표(주차영수증) 수불현황						재	○		○		○
시간 주차권				정기 주차권
제작매수	사용분		잔매	제작매수	사용분					잔매
	오늘	누 계			오늘			누 계

□ 주차요금 수납 현황

구분	입차량 총계	면제 차량				징수 차량		고지서 발급 차량
		소계	방문인 (30 이내)	방문인 (30분 초과)	다른 기관 공무원 등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일계
누계

□ 인계인수사항

계	오늘 입금한 주차요금	은행 입금 후 수납한 주차요금	인계자	인수자
매 원	매 원	대 원	(인)	(인)

□ 방치차량 이동

차량번호	입차 일시	이동일시	주차요금	비고

〔별지 제6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연번 :            )

차량번호

○ 입차한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48시간 경과시점 : 20    년     월     일   (      시      분 )

위 차량은 ○○시간 동안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시흥시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주 차 영 수 증

첨 부 란

20   년      월      일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절 --------------- 취 --------------- 선 -----------------------------

(연번 :         )

이동 명령서

귀하는 차량을 시흥시 ○○부설주차장 안에 ○○시간 동안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차량을 시흥시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을 명령합니다.

○ 차량번호 :

○ 입차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이동 명령 시간 : 20    년     월     일   (      시      분 )

○ 받아야할 주차요금 :            원

시 흥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