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1. 제안이유

○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함.

○ 또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종전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확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조례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안 제3조)

○ 지급분야에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지급대상)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종전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확대하여 공무직원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지급분야)는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도 성과시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체평가 사업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상금 및 인센티브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정발전 기여도에 따른 시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단서·제4조제4항

- 대상기간: 2020. 6. 2. ~ 2021. 6. 1.(1년)

○ 감면기준

- 대상세목: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재산세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도 포함

- 감면방법: 대상기간(1년) 내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건축물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 과세한다.(4%→0.25%)

2) 토지분 재산세: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

- 감면제외: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여 행정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면 제외

○ 부과 및 고지 방법

1)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 시작 전 납세 고지를 유예하여 시의회 의결 이후 8월 일괄 감면하여 직권 부과 및 고지

2) 토지분 재산세: 고지유예 없이 9월 정기분 부과 시 감면 반영하여 부과고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개정으로 그동안 감면에서 제외되었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었던 건축물 124건, 토지 87건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 기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7. 2(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걱정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질병 악화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안으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례 제정 후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2021.5.27.)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규약 제7조 제④항)

-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규정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규약 제7조 제⑥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임기는 당해연도 7.1. 부터 2년

○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 집행 방법 신설(규약 제17조 제④항)

- 전(前)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 집행

○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추가(부칙)

-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6.30. 까지로 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2021.5.27.)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의회 운영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운영 결과가 사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 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관광자원 특성에 맞는 연계사업을 도출하여 경기 서부권 7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여부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 개정(안 제5조)

○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 기존 기한: 2021. 12. 31. → 연장 기한(안): 2022. 12. 3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4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6개소

▫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4개소

▫ 어울림센터 내 신설 어린이집 : 2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1	(가칭)시립장현(A-8BL)어린이집	시흥 장현(A-8BL)	583㎡	90명	2022.5.
2	(가칭)시립장현(B-2BL)어린이집	시흥 장현(B-2BL)	606㎡	90명	2022.5.
3	(가칭)시립장현(C-3BL)어린이집	시흥 장현(C-3BL)	310㎡	50명	2022.3.
4	(가칭)시립장현(C-4BL)어린이집	시흥 장현(C-4BL)	308㎡	50명	2022.5.
5	(가칭)시립은계어울림-1어린이집	은행동 4181-0	721㎡	120명	2022.9.
6	(가칭)시립배곧어울림-2어린이집	서울대학로278번길 61	550㎡	90명	2022.5.

- 위탁기간 : 5년

▫ 3월 개원 1개소 (2022. 3. 1. ~ 2027. 2. 28.)

▫ 5월 개원 4개소 (2022. 5. 1. ~ 2027. 2. 28.)

▫ 9월 개원 1개소 (2022. 9. 1. ~ 2027. 8. 3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0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2. 03.(1개소) / 05.(4개소) / 09.(1개소)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7년도 이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개소수	75	25	5	18	17	10	6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4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돌봄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사업내용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운영시간 : (학기중)13:00~19:00, (방학중)09:00~19:00

- 운영인력 : 관리자 1명, 돌봄교사 1명

- 운영내용 : 생활지도,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개소예정일
시흥시-승지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시흥시 승지로 110	64.08㎡	20명	2021. 9.

- 위탁시설 : 1개 교실

- 위탁기간 : 2021. 9. 1. ~ 2024. 8. 30. (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8. :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1. 9. : 학교돌봄터 개소 및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업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에 선정(4월)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학교돌봄터 예산을 편성하여 9월중 개소 예정입니다.

○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 공간에서 공공성이 보장된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보다 연장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나 안전관리책임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간위탁에 있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활용으로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돌봄터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 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간개정(안 제6조)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납세자 감면 대상 규정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대상 확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는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 국한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명확화하고 확대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규정

○ 안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중 제1항제2호는 국세청 모범납세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20.12.31) 상 성실‧유공납세자 대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호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득ㆍ처분 등이 의무화된 사항에 대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율 정비(안 제31조)

-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 유예 규정 삭제(안 제34조)

○ 다른 법규와의 불부합 사항 반영

-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27조제4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0.4.7.)에 따른 용어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정비(안 제29조, 제6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근거 조항 정비(안 제31조제1항)

-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2조제4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은 취득‧처분 등이 개별법령에 의무화된 사항 및 소규모 재산의 심의회 생략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경기도 및 타 시‧군에서도 생략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1항은 근거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 제4항은 사용료‧대부료 100분의 100 감면 신설 등 감면 확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안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는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 유예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연 6회 범위로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납부 연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개정(21.6.23) 및 불부합 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

-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공작물	정왕동 2390	16,500	1,630	2022. 5.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554	7,972.4	36,370	2024. 12.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단위 : ㎡, 백만원)

○ 취득재산(산단재생과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2,959.12	3,250
토지	정왕동 1379-15	1,718.7	2,935	2022. 2.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	산단재생과
건물	정왕동 1379-15	1,240.42	315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건은 배곧동 지역은 현재 체육시설 등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지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 대상 적극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간 설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건은 배곧동 지역에 서울대학과 연계한 주민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동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 충족 및 지역 체육환경 수준을 개선하며, 체육 공간을 시민이 사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공모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건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에 따라 공단 내 근로자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산업단지 내 편중되어 있는 공원을 분산 배치하여 공단 내 근로자들이 도보권으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시 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