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

시    흥    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

의 안 번 호	3519		제출년월일 : 2021.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입안사유

○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계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3. 입안내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안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819284	감) 0.151835	85.667449
A	신천	신천동 415-14 일원	0.029097	감) 0.02909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B	안현	안현동 120-1 일원	0.013364	감) 0.01336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고자 함
C	조남	조남동 193-1 일원	0.014724	감) 0.014724	-
D	광석	광석동 58-1 일원	0.028091	감) 0.028091	-
E	포동B	포동 14-3 일원	0.014025	감) 0.014025	-
F	거모	거모동 634-1 일원	0.024960	감) 0.024960	-
G	정왕	정왕동 876-400 일원	0.024733	감) 0.024733	-
H	논곡	논곡동 160-62 일원	0.001808	감) 0.001808	-
I	대야	대야동 60-5	0.000281	감) 0.00028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에서를 해제하고자 함
J	죽율	죽율동 38-1 외 1필지	0.000752	감) 0.00075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A	신천동 415-14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9,097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1종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B	안현동 120-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364
C	조남동 193-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724
D	광석동 58-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091
E	포동 14-3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025
F	거모동 634-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960
G	정왕동 876-400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733
H	논곡동 160-62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08
I	대야동 60-5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J	죽율동 38-1 외 1필지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5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4. 그간 추진경위

○ 2021.06.14.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2021.06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5. 향후 추진계획

○ 2021.06~07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21.08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0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시→도)

○ 2021.11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 위치도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 도시계획팀장 이희봉 / 주무관 황선현 (☎310-2372)

[붙임]

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