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자유구역과장)

1. 제안이유

○ 배곧지구 내 R&D 1부지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2. 주요내용

○ 대부내역 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계				157,467
토지	배곧동 270 (R&D1)	2,310.6	2021.9.1.~2022.8.31. (1년)	157,467	㈜다우개발/견본주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대부안은 배곧지구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5%)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대부료 또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담됨.

<<  참 고 자 료  >>

◯ 대부료 산출 자료

- 산출식 : 대부면적(㎡)×공시지가(원)×토지가격비준율(%)×대부요율(%)×기간(년)

* 공시지가 : 2021년 공시지가 기준

대부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 산출 내역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	부가세	대부료 총계
토지	2,310.6×1,363,000×1×0.05×1.00	157,467,390	15,746,730	173,214,120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2.(성훈창, 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 의원)

1. 제안이유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류충돌 예방 대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야생조류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시민의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고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안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819284	감) 0.151835	85.667449
A	신천	신천동 415-14 일원	0.029097	감) 0.02909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B	안현	안현동 120-1 일원	0.013364	감) 0.01336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고자 함
C	조남	조남동 193-1 일원	0.014724	감) 0.014724	-
D	광석	광석동 58-1 일원	0.028091	감) 0.028091	-
E	포동B	포동 14-3 일원	0.014025	감) 0.014025	-
F	거모	거모동 634-1 일원	0.024960	감) 0.024960	-
G	정왕	정왕동 876-400 일원	0.024733	감) 0.024733	-
H	논곡	논곡동 160-62 일원	0.001808	감) 0.001808	-
I	대야	대야동 60-5	0.000281	감) 0.00028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에서를 해제하고자 함
J	죽율	죽율동 38-1 외 1필지	0.000752	감) 0.00075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A	신천동 415-14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9,097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1종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B	안현동 120-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364
C	조남동 193-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724
D	광석동 58-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091
E	포동 14-3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025
F	거모동 634-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960
G	정왕동 876-400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733
H	논곡동 160-62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08
I	대야동 60-5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J	죽율동 38-1 외 1필지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5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6월 14일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2021. 6~7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21. 8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시→도)

- 2021. 11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본 안건은 계획적·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상기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경계선 관통대지”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로서 영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토지, 다른 지역 단절토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향후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향후 토지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소래산을 중심으로 경관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계란마을 주변의 휴식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람.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경관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 개정(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6조제1항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따르도록 하는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부분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7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7.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7. 12.

3. 상정일자 :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7.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감리업무 확립과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하고자 함.

○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비용 산출기준 조정(안 제20조의2)

- 감리비용 산출 시 조건 단서 삭제

- 노대, 필로티, 다락은 면적의 50% 반영내용 삭제(100% 반영)

나.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신설(안 제22조3)

- 대상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신고 건축물

- 검사주기 :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후 매2년에 한번

다. 맞벽건축의 대상건축물 완화(안 제29조)

- 기존 : 3층 이하

- 변경 : 5층 이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

○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0조의2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노대, 필로티, 다락은 감리비용 산출 시 50%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삭제, 100% 반영하고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감리업무 확립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며,

- 안 제22조3은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29조는 고층 및 고밀도로 개발되는 현대 건축의 특성으로 인해 상층부의 공간이 생길시 도시 미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어옴에 따라 맞벽건축의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아울러, 공사감리비용 산출기준을 조정하여 감리업무를 확립하고 맞벽건축의 대상건축물을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