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2호

2. 제 출 일 : 2021.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 2021.7.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 주요내용

○ 대부 목적 : 배곧지구 내 R&D 1부지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대부 내역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계				157,467
토지	배곧동 270 (R&D1)	2,310.6	2021.9.1.~2022.8.31. (1년)	157,467	㈜다우개발/견본주택

□ 검토의견

○ 본 대부안은 배곧지구내 사업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대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료 산정 시 대부요율(5%)을 적용한 것은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대부료 또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담됨.

<<  참 고 자 료  >>

◯ 대부료 산출 자료

- 산출식 : 대부면적(㎡)×공시지가(원)×토지가격비준율(%)×대부요율(%)×기간(년)

* 공시지가 : 2021년 공시지가 기준

대부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 산출 내역

· 체육시설용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료	부가세	대부료 총계
토지	2,310.6×1,363,000×1×0.05×1.00	157,467,390	15,746,730	173,214,120

2021. 7. 1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