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09호

2. 발 의 일 : 2021.7.2.

3. 발 의 자 : 성훈창 의원

4. 상정일자 : 2021.7.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류충돌 예방 대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야생조류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시민의 요구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조례에 반영하고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 7. 1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