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9호

2. 제 출 일 : 2021.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7.21.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해제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안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819284	감) 0.151835	85.667449
A	신천	신천동 415-14 일원	0.029097	감) 0.02909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B	안현	안현동 120-1 일원	0.013364	감) 0.01336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고자 함
C	조남	조남동 193-1 일원	0.014724	감) 0.014724	-
D	광석	광석동 58-1 일원	0.028091	감) 0.028091	-
E	포동B	포동 14-3 일원	0.014025	감) 0.014025	-
F	거모	거모동 634-1 일원	0.024960	감) 0.024960	-
G	정왕	정왕동 876-400 일원	0.024733	감) 0.024733	-
H	논곡	논곡동 160-62 일원	0.001808	감) 0.001808	-
I	대야	대야동 60-5	0.000281	감) 0.00028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에서를 해제하고자 함
J	죽율	죽율동 38-1 외 1필지	0.000752	감) 0.00075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A	신천동 415-14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9,097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1종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지역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B	안현동 120-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364
C	조남동 193-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724
D	광석동 58-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091
E	포동 14-3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025
F	거모동 634-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960
G	정왕동 876-400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4,733
H	논곡동 160-62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808
I	대야동 60-5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8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J	죽율동 38-1 외 1필지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5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토지)의 계획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6월 14일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2021. 6~7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21. 8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시→도)

- 2021. 11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2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본 안건은 계획적·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상기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

“경계선 관통대지”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경우로서 영 제2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토지, 다른 지역 단절토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향후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 7. 1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