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0호

2. 제 출 일 : 2021.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경관디자인과장)

4. 상정일자 : 2021.7.21.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 개정(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6조제1항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14일 이내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따르도록 하는 사안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부분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

2021. 7. 1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