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1호

2. 제 출 일 : 2021.7.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축과장)

4. 상정일자 : 2021.7.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감리업무 확립과 구시가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에 기여하고자 함.

○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비용 산출기준 조정(안 제20조의2)

- 감리비용 산출 시 조건 단서 삭제

- 노대, 필로티, 다락은 면적의 50% 반영내용 삭제(100% 반영)

나.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를 신설(안 제22조3)

- 대상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신고 건축물

- 검사주기 :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후 매2년에 한번

다. 맞벽건축의 대상건축물 완화(안 제29조)

- 기존 : 3층 이하

- 변경 : 5층 이하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0조의2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노대, 필로티, 다락은 감리비용 산출 시 50%만 반영한다는 내용을 삭제, 100% 반영하고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감리업무 확립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며,

- 안 제22조3은 「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조항을 신설하여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 안 제29조는 고층 및 고밀도로 개발되는 현대 건축의 특성으로 인해 상층부의 공간이 생길시 도시 미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어옴에 따라 맞벽건축의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서 정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아울러, 공사감리비용 산출기준을 조정하여 감리업무를 확립하고 맞벽건축의 대상건축물을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1. 7. 12.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