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0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함.

○ 또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종전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확대 및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조례에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외

○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직’까지 확대(안 제3조)

○ 지급분야에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에도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지급대상)은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종전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확대하여 공무직원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지급분야)는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도 성과시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체평가 사업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포상금 및 인센티브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정발전 기여도에 따른 시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