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1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근거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단서·제4조제4항

- 대상기간: 2020. 6. 2. ~ 2021. 6. 1.(1년)

○ 감면기준

- 대상세목: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재산세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도 포함

- 감면방법: 대상기간(1년) 내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1) 건축물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일반 과세한다.(4%→0.25%)

2) 토지분 재산세: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

- 감면제외: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여 행정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면 제외

○ 부과 및 고지 방법

1)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 시작 전 납세 고지를 유예하여 시 의회 의결 이후 8월 일괄 감면하여 직권 부과 및 고지

2) 토지분 재산세: 고지유예 없이 9월 정기분 부과 시 감면 반영하여 부과고지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4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개정으로 그동안 감면에서 제외되었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었던 건축물 124건, 토지 87건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 기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 황

유흥시설 전체 허가대상 (업소)	중과대상 (업소)	소유자 (명)	중과세 대상		비고
			건축물(건)	토지(건)
283	78	102	124	87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