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07호

2. 발 의 일 : 2021. 7. 2.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걱정하여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질병 악화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가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안으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조례 제정 후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