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2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경기 서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 서부권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구성되었음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2021.5.27.)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규약 제7조 제④항)

-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규정

○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규약 제7조 제⑥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임기는 당해연도 7.1. 부터 2년

○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 집행 방법 신설(규약 제17조 제④항)

- 전(前)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 집행

○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추가(부칙)

-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6.30. 까지로 규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차 정기회의 시(2021.5.27.)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의회 운영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운영 결과가 사업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 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벨트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관광자원 특성에 맞는 연계사업을 도출하여 경기 서부권 7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