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3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 여부 이의신청 처리기간 규정 개정(안 제5조)

○ 조례 유효기간 1년 연장

- 기존 기한: 2021. 12. 31. → 연장 기한(안): 2022. 12. 3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ㆍ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조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