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4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4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6개소

▫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 4개소

▫ 어울림센터 내 신설 어린이집 : 2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1	(가칭)시립장현(A-8BL)어린이집	시흥 장현(A-8BL)	583㎡	90명	2022.5.
2	(가칭)시립장현(B-2BL)어린이집	시흥 장현(B-2BL)	606㎡	90명	2022.5.
3	(가칭)시립장현(C-3BL)어린이집	시흥 장현(C-3BL)	310㎡	50명	2022.3.
4	(가칭)시립장현(C-4BL)어린이집	시흥 장현(C-4BL)	308㎡	50명	2022.5.
5	(가칭)시립은계어울림-1어린이집	은행동 4181-0	721㎡	120명	2022.9.
6	(가칭)시립배곧어울림-2어린이집	서울대학로278번길 61	550㎡	90명	2022.5.

- 위탁기간 : 5년

▫ 3월 개원 1개소 (2022. 3. 1. ~ 2027. 2. 28.)

▫ 5월 개원 4개소 (2022. 5. 1. ~ 2027. 2. 28.)

▫ 9월 개원 1개소 (2022. 9. 1. ~ 2027. 8. 31.)

- 운영방식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0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2. 03.(1개소) / 05.(4개소) / 09.(1개소) : 어린이집 개원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7년도 이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개소수	75	25	5	18	17	10	6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4개소와 어울림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