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5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돌봄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사업내용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운영시간 : (학기중)13:00~19:00, (방학중)09:00~19:00

- 운영인력 : 관리자 1명, 돌봄교사 1명

- 운영내용 : 생활지도,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개소예정일
시흥시-승지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시흥시 승지로 110	64.08㎡	20명	2021. 9.

- 위탁시설 : 1개 교실

- 위탁기간 : 2021. 9. 1. ~ 2024. 8. 30. (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7.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8.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8. :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1. 9. : 학교돌봄터 개소 및 운영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1년 9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업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에 선정(4월)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학교돌봄터 예산을 편성하여 9월중개소 예정입니다.

○ 방과 후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 공간에서 공공성이 보장된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보다 연장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나 안전관리책임이 시장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간위탁에 있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활용으로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돌봄터 운영규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