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6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면서 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 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간개정(안 제6조)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납세자 감면 대상 규정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자녀로 변경하여 감면대상 확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된 유공 납세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면제)는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 국한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명확화하고 확대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규정

○ 안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중 제1항제2호는 국세청 모범납세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20.12.31) 상 성실‧유공납세자 대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호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