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7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득ㆍ처분 등이 의무화된 사항에 대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율 정비(안 제31조)

-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 유예 규정 삭제(안 제34조)

○ 다른 법규와의 불부합 사항 반영

-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27조제4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0.4.7.)에 따른  용어(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정비(안 제29조, 제6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근거 조항 정비(안 제31조제1항)

-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32조제4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은 취득‧처분 등이 개별법령에 의무화된 사항 및 소규모 재산의 심의회 생략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경기도 및 타 시‧군에서도 생략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1항은 근거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 제4항은 사용료‧대부료 100분의 100 감면 신설 등 감면 확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안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는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 유예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연 6회 범위로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납부 연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 개정(21.6.23) 및 불부합 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