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18호

2. 제 출 일 : 2021. 7.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7. 2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

-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공작물	정왕동 2390	16,500	1,630	2022. 5.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	체육진흥과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의 적법·타당성 심의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554	7,972.4	36,370	2024. 12.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

(단위 : ㎡, 백만원)

○ 취득재산(산단재생과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적법 ․ 타당성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계		2,959.12	3,250
토지	정왕동 1379-15	1,718.7	2,935	2022. 2.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	산단재생과
건물	정왕동 1379-15	1,240.42	315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북단 완충녹지 5호 내 실외체육시설 건립”건은 배곧동 지역은 현재 체육시설 등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지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 대상 적극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간 설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건은 배곧동 지역에 서울대학과 연계한 주민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동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 충족 및 지역 체육환경 수준을 개선하며, 체육 공간을 시민이 사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공모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소공원 부지 매입”건은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에 따라 공단 내 근로자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산업단지 내 편중되어 있는 공원을 분산 배치하여 공단 내 근로자들이 도보권으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시 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