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5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매화희망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매화희망센터

-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면적 : 399㎡, 연면적 314.62㎡)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1층	로비	다목적 공간
	주민사랑방	어르신 평생 교육 운영
	사무실	센터 운영 인력 근무
2층	홀	다목적 공간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학습 운영
	교육실	프로그램 운영, 강연장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 3. ~ 2024. 12.(2년 10개월)

- 위탁사무

▫ 매화동 문화·복지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아동, 노인, 주부 등 계층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운영

▫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위 탁 금 : 137,320천원(시비 100%)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0.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계획수립

- 2021. 12. : 수탁운영자 공개 모집 공고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2.  3. : 매화희망센터 개소

3. 관련규정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 완료 : 2020. 11. 19.

구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매화희망센터 운영은 지역의 문화 ‧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무이며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주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등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익 활동을 하는 사용수익허가와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매화동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만족도 향상
경제의 효율성	·전문 인력, 경험 투입으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주민 접점 서비스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축적된 공동체 활동 및 주민 소통 경험으로 단기간에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매화동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센터 운영이 가능하여 매화동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같은 축적된 지식·능력 활용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활동, 홍보 등 시민참여, 의견수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의해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협약 체결 시 운영지침 작성 및「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거 연 1회 이상의 지도 ․ 점검과 감사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매화동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문화 ‧ 복지에 대한 주민 기대 및 수요 증가. · 센터가 운영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검토 내용

5.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137,320
매화희망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66,220	센터장1, 사무국장1
	운영비	38,1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33,000	프로그램 운영비, 공모사업 추진비 등

6. 기대효과

○ 매화동 일대 지역공동체 활동 및 주민 역량 강화의 구심적 역할 수행

○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및 개선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작성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 자치행정팀장 윤성희 / 주무관 정유민 (☎310-6043)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자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오이도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옥터로 47(정왕동 2019-2)

2. 미산동문화복지센터 : 경기도 시흥시 미산로 66(미산동 97-5)

3. 매화희망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 48번길 8(매화동 352-3)

제5조(관리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매화희망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한다.

○ 센터 운영 관리비 중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3,300천원씩 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비고
총 소요액	137,320	154,640	157,940	161,240	164,540	775,680
인건비	66,220	69,520	72,820	76,120	79,420	364,100
운영비	38,100	45,120	45,120	45,120	45,120	218,580
사업비	33,000	40,000	40,000	40,000	40,000	193,000

※ 2022. 3월 개소로 인해 2022년도는 10개월분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주민자치과  과        장  최윤정(031-310-3180)

자치행정팀장  윤성희(031-310-6041)

담   당   자  정유민(031-310-604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세 출		137,320	154,640	157,940	161,240	164,540	775,680
인건비		66,220	69,520	72,820	76,120	79,420	364,100
운영비		38,100	45,120	45,120	45,120	45,120	218,580
사업비		33,000	40,000	40,000	40,000	40,000	193,000
재원 조달		137,320	154,640	157,940	161,240	164,540	775,68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37,320	154,640	157,940	161,240	164,540	775,680
	지방세수입	137,320	154,640	157,940	161,240	164,540	775,68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