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6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구도심 주택관리 사각지대인 일반주택지역 중심으로 간단 집수리, 공구대여, 공동체 활동,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기능을 통해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동네관리소는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가로청소, 소규모 시설관리, 소하천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돌봄사업 등)를 통해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 사무 : 동네관리소 8개소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2. 12월(매년 공개모집 추진)

- 위탁사무

□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공구 대여

□ 생활환경 불편사항 처리

□ 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 향후 일정

- 2021. 11. : 위탁업체 공개모집

- 2021. 1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22. 01. : 사업추진

3. 법적근거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6조(민간단체 지원)

○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제6조(사업비 지원 및 대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완료 : 2021. 8. 17.

○ 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기간제근로자 직접 고용의 한계 및 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의 마을관리기업에 위탁이 타당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적절
경제의 효율성	해당지역 마을관리기업의 업무수행으로 현장파악, 즉각적인 민원대응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증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및 기술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간단집수리 및 공구대여 실적에 따른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절차 준수, 근무 및 회계 정산 등 사업지침 준수

5. 소요예산

○ 총 예산 : 530,864천원(시비)

○ 산출내역

- 66,358천원 × 8개소 = 530,864천원

- 1개소 운영 산출내역

(단위: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66,358
동네관리소 운영	인건비	32,034	동네관리소 각 1명 코디 활동비 지원 (민간이전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 / 시흥형 생활임금 기준)
	운영비	11,904	소모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무기기 임차, 이윤 및 부가세
	사업비	22,420	집수리 활동비 및 재료비, 마을공동체 프로그램비 등

※ 2022년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기대효과

○ 구도심 취약계층 거주 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사항 처리

○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관리기업을 통한 자본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동네관리소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활성화를 통한 마을자치 실현 및 마을일자리 창출

작성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 마을만들기팀장 조현진 / 주무관 조상덕 (☎310-3777)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6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제6조(사업비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등

2.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수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6조(민간단체 지원)

○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제6조(사업비 지원 및 대상)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네관리소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재료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 1. ~ 2026. 12.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동네관리소 위탁사업 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출될 예정임.

구 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총 소요액		2,721,811	530,864	537,453	544,200	551,109	558,185
인건비	코디 활동비	1,281,360	256,272	256,272	256,272	256,272	256,272
운영비	소모품, 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등	499,566	95,232	97,517	99,857	102,253	104,707
사업비	집수리 활동비 및 재료비, 공동체프로그램비 등	940,885	179,360	183,664	188,071	192,584	197,206

(단위: 천원)

※ 민간이전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시흥형 생활임금), 물가상승률 2.4%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총 소요액	2,721,811	530,864	537,453	544,200	551,109	558,185
시비(민간위탁금)	2,721,811	530,864	537,453	544,200	551,109	558,185

(단위: 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주민자치과  과            장  최윤정(031-310-3180)

마을만들기팀장  조현진(031-310-3776)

담     당     자  조상덕(031-310-377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 입	-	-	-	-	-	-
세 출	530,864	537,453	544,200	551,109	558,185	2,721,811
인건비	256,272	256,272	256,272	256,272	256,272	1,281,360
운영비	95,232	97,517	99,857	102,253	104,707	499,566
사업비	179,360	183,664	188,071	192,584	197,206	940,885
재원 조달	530,864	537,453	544,200	551,109	558,185	2,721,811
시비(민간위탁금)	530,864	537,453	544,200	551,109	558,185	2,72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