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28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경품제공 근거 마련하여 시흥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화폐 판매대행점과 체결하는 협약서 내용 규정 등(안 제5조)

나.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에 관한 구체화 및 등록 업종 일부 신설(안 제7조)

다. 일부가맹점 지류형 미취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판촉물 배부기준 상향조정과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6.∼ 8. 26.(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미반영

관련 조문	개선 사항 권고	부서 의견
○ 제15조제3항(위원회 구성) 1. 시흥시민 2.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동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5조제3항(위원회 구성) 1. 시흥시민 2.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동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추가) 양성평등 전문가 또는 젠더 전문가	○ 미 반영 - 지역화폐가맹점 등록 및 제한에 성별 적용 연관성이 적어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 전문가를 반영하는 것은 추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호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를 “체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협약 기간 및 사무의 범위

2. 사업의 수행

3. 협약의 해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등록한”을 “이 경우 시장은 등록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업종별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자.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매출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맹점”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시흥시와 시흥시의 업무위탁기관”을 “시흥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기관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

9. 부동산 중개업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을 “그 밖에 시장이 제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가맹점은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요구하는”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를 “이에 응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 되며”를 “안 되며”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가 구입한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판매하도록”을 “판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홍보마케팅, 공모 또는 이벤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천원”을 “5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모바일 시흥화폐”를 “시흥화폐”로, “사용자”를 “등 시민참여형 사업 사용자”로, “걷기포인트 시흥화폐”를 “시흥화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한다.

3.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이 경우 경품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9조제3항 중 “반드시 설정하도록”을 “설정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상공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과 김 소 연
	팀 장 직위∙성명	지역화폐팀장 김 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미 영 (310-3546)

〔별표〕

경품 제공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제18조제6항제3호관련)

※ 경품제공은 추첨일 현재 지역화폐 소지자에 한함

제공 목적	대상자	경품 제공 범위	선정 방법	제공주기
지역화폐 발행확대	지역화폐 1회 충전금액이 20만원 이상인 자	지역화폐 1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1회 2,000만원 이내)	무작위 추첨 (1회 100명 이내)	연 2회 이하
지역화폐 사용촉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자	지역화폐 1만원 또는 2만원	무작위 추첨 (1회100명 이내)	연 2회 이하
	지역화폐 이용후기 공모에 참여한 자	지역화폐 2만원 또는 3만원	이용후기 공모 참여자에 한해 선정 또는 추첨 (1회 100명 이내)	연 2회 이하
	지역화폐 우수가맹점	지역화폐 5만원 이내	공모참여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 지급 (1회 5개소 이내)	연 2회 이하
지역화폐 신규정책 홍보	지역화폐 관련 신규정책에 참여한 자	지역화폐 1만원	무작위추첨 (1회 400명 이내)	연 2회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판매대행점) 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현황자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할인보상금,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현황 제출은 전자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 ④ (생 략) 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해지 신청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에 소재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 (생 략) ② 가맹점 등록 대상은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 5. (생 략) 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생 략) 8. 시흥시와 시흥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①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모바일과 지류형을 모두 취급하여야 하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시흥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ㆍ2. (생 략) ④ 개별가맹점은 시흥화폐 사용자가 지류형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상품ㆍ서비스의 거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흥화폐의 환불 및 재발급) ① 사용자가 구입한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 발행비용 등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지역경제 및 시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화폐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가자에 대하여 2천원 이내의 시흥화폐 판촉물 배부 2. 모바일 시흥화폐와 연계한 건강걷기앱 사용자에 대하여 일 100원 이내의 범위에서 걷기포인트 시흥화폐 지급 <신 설> ⑦ 시흥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공 및 관광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유통질서 확립)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전자적인 형태의 시흥화폐 결제시스템 작동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 ① ---------------------------------------------------------------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사무의 범위 2. 사무의 수행 3. 협약의 해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20일------------------------------------------------------------.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이 경우 시장은 등록한 ------------------------------.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업종별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자.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매출제한을 두지 않는다.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가맹점 -------------------------------------------------. 다만, --------------------------------------------------. 1. ∼ 5. (현행과 같음) 6. ----- 그 밖의 --------- 7. (현행과 같음) 8. 시흥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기관을 포함한다)-------------------------- 9. 부동산 중개업 10. 그 밖에 --------------------------------------------------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제한---------------------------------------------------------------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안 --.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가맹점은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 --. 1.ㆍ2. (현행과 같음) ④ ------------------------------------------------------------------------------------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 이에 응해야 ---.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 안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 되며---------------------------------- 안 된다. 제13조(시흥화폐의 환불 및 재발급) ① 사용자가 구입한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매 -------. 다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홍보마케팅, 공모 또는 이벤트 등------------. 1. ---------------------------------- 5천원 ------------- 2. 시흥화폐----------------- 등 시민참여형 사업 사용자------------ 시흥화폐 ---------- 3.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 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이 경우 경품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 제19조(유통질서 확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설정하도록 -------------. ④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개정안 중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에 따른 재정이 소요 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지역화폐 발행확대, 사용촉진과 신규정책 홍보를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에 따른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  지역화폐팀장 김지영  /  담당자 이미영 (☎310-3546)

【 현행조례(전문)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5.  3  조례 제1728호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39호

일부개정 2019. 10.  4  조례 제1861호

일부개정 2020.  7. 16  조례 제1939호(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 2020. 10.  7  조례 제19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지역화폐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시흥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흥화폐를 구입ㆍ선물ㆍ정책수당 등으로 취득한 시흥화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시흥의 지역특성에 맞게 시흥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 도입 과정과 취지를 존중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이하 “발행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제4조(시흥화폐 발행) ① 시흥화폐는 시장이 발행하며 그 명칭은 ‘시루’로 한다.

② 시흥화폐의 종류는 지류형, 모바일, 카드형이며,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③ 시흥화폐의 유통지역은 시흥시로 한다.

④ 시흥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경제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 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현황자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할인보상금,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현황 제출은 전자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주가 모바일 시흥화폐 관리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바일 시흥화폐 권한에 대한 대리인의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호, 사업자등록 정보, 주소 등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해지 신청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에 소재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② 가맹점 등록 대상은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도소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사회적경제 업종 및 지역상생 매장

8. 시흥시와 시흥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①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

3.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브랜드의 글로벌본사 소재지 기준)

4. 시흥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취소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위반사항을 시흥화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모바일과 지류형을 모두 취급하여야 하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시흥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시흥화폐 가맹점 스티커를 점포 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키트를 결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시흥화폐 사용자가 지류형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흥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시흥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상품ㆍ서비스의 거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흥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시흥화폐가 훼손되어 시흥화폐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시흥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시흥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흥화폐의 환불 및 재발급) ① 사용자가 구입한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 발행비용 등에 해당하는 환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에서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시흥화폐의 종류, 금액, 일련번호 등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시흥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흥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를 둔다.

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시흥화폐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의 시흥화폐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민

2.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동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시흥화폐 업무 담당 국장 및 관계 부서 공무원 9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흥화폐 업무 담당 주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장 시흥화폐 활성화 등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액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흥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지역경제 및 시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80만원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기관ㆍ단체ㆍ법인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2항의 할인율과 제3항의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흥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흥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화폐 홍보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가자에 대하여 2천원 이내의 시흥화폐 판촉물 배부

2. 모바일 시흥화폐와 연계한 건강걷기앱 사용자에 대하여 일 100원 이내의 범위에서 걷기포인트 시흥화폐 지급

⑦ 시흥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공 및 관광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유통질서 확립) ①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7조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자적인 형태의 시흥화폐 결제시스템 작동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등의 환수)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제10조내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흥화폐 제작비, 수수료 및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금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부칙〈2020. 10. 7 조례 제195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경과규정) 기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한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 경과규정) 기존 조례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한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발행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발행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