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29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관내 소상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과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점포 영업활동이 어려워 자금조달이 힘들어진 소상인들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900,000천원

- 기정출연금: 600,000천원

- 추가출연금: 3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1. 9.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0. 제2차 추경예산 확보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

3.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1433(2021.07.29.)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300,000천원

5. 기대효과

○ 현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세로 연일 확진자 수의 기록적인 급증에 따른 정부의 소상인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관내 소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해당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참고자료

1) 출연대상 기관 현황

2) 사업개요 및 실적

3) 관련 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 소상공인팀장 석은순 / 주무관 조진서 (☎310-2279)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층(2008. 2. 1. 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5본부, 25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경영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등

소상인 특례보증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소상인 특례보증 제도

○ 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지원하는 보증상품

○ 시·군이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특별지원

□ 시흥시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 보증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인(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규모 : 6,000,000천원 (※출연금의 10배수 운영)

○ 사업기간 : 2021. 2. ~ 한도소진 시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 지원절차

자금 상담·신청	⇨	현지실사	⇨	보증서 발급	⇨	자금 지원
소상인→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청업체		경기신보→ 신청업체		은행→ 신청업체

□ 연간 소상인 특례보증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10. 기준
업체 수	413	212	413	448	284
보증액	8,504	4,591	9,062	9,290	6,757 (보증잔액 : 2,524)
출연금	700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자금 200백만원 포함)	800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자금 300백만원 포함)	700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자금 200백만원 포함)	1000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자금 200백만원 포함)	700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자금 200백만원 포함)

※ 상권육성구역 특례보증 운용자금

- 2017년 : 시 출연금 1억 / 신세계사이먼 출연금 1억

- 2018년 : 시 출연금 1억 / 신한은행 출연금 1억 / 하나은행 출연금 1억

- 2019년 ~ 2021년 : 시 출연금 1억 / 하나은행 출연금 1억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900,000,000원

- 소상인 특례보증 지원 : 900,000,000 × 1식 = 900,000,000원

(기정 출연금 600,000,000원, 예정 출연금 3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9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경기신용보증 재단기금 출연금	시비	9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소상공인과  과        장  김소연(031-310-3530)

소상공인팀장  석은순(031-310-2276)

담   당   자  조진서(031-310-227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9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300,000
소상인 특례보증		9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3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300,000
	지방세수입	9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3,3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