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0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의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8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500,000천원 (2021. 1. 출연)

- 추가 출연금 300,000천원 (2021. 10. 예정)

○ 특례보증 지원현황 (전년 동월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 계
2020년 (보증규모 약 156억원)	건수	2	9	8	6	7	7	8	47
	금액	380	1,160	1,000	1,050	790	640	1,130	6,150
2021년 (보증규모 약 115억원)	건수	-	2	2	9	7	16	12	48
	금액	-	475	380	1,390	1,144	2,343	1,427	7,159

- 2021년은 8월 지원 및 추천 후 보증미실행(진행중) 약 24억원 미포함

3. 근거규정 / 관련규정 / 법적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8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시 기	출 연 금	보증규모
기정 출연	2021. 1.	500,000	5,000,000
추가 출연	2021. 10.	300,000	3,000,000
합 계	-	800,000	8,000,000

5. 기대효과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침체 장기화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참고자료

○ 특례보증 개요 및 추진실적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민원팀장 이재교 / 주무관 이진희 (☎310-6096)

특례보증 개요 및 추진실적

1. 사업개요 (현행)

○ 사업목적 : 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력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 사업예산 : 500,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

○ 보증규모 : 11,498,000천원 (2021년 출연금 5억원 X 10배수 + 2020년 보증잔액)

○ 사업기간 : 2021. 1. ~ 가용금액 소진 시 까지

○ 추천대상 : 우리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 추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보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2.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8. 17. 기준)	비 고
출 연 금	700,000	1,200,000	500,000	※ 2021. 8. 17. 실적은 8월 지원완료 및 지원예정 포함 작성
보 증 규 모	9,406,000	15,588,000	11,498,000
지원 업체수	42	68	66
보증지원액	5,818,000	9,090,000	9,595,100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층(2008. 2. 1. 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5본부, 25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경영지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등

관련 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현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800,000,000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800,000,000원 × 1식 = 800,000,000원

(기정 출연금 500,000,000원, 예정 출연금 3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총 소요액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비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이재교(031-310-6095)

담   당   자  이진희(031-310-60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재원 조달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지방세수입	800,000	1,200,000	700,000	700,000	700,000	4,1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