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32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직 구성(안 제3조제1항)

나. 시흥시체육회장을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으로 추가 지정(안 제3조제2항)

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3조제3항)

라.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10. ~ 2021. 8.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 결과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일부 수용

관련 조문	개선 사항 권고	부서 의견
○ 제3조제3항(구성)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제3항(구성) ③ ----------------------------------------------------------------------------------------------------------------------------. 또한, 양성평등 전문가 또는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일부 수용 - 향후 조례 개정 시, 협의회 구성에 ‘양성평등 전문가 또는 젠더 전문가 사항’반영 예정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15명”을 “7명 이상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장”을 “교육장, 시흥시체육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 태 우
	팀 장 직위․성명	체육행정팀장 윤 병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정 민 (310-21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조(구성) ① ----- 의장 1명, 부의장 2명----------- 7명 이상 15명 ------. ② ------------------ 교육장, 시흥시체육회장-------. ③ ------------------------------------------------------------------------------------------. ----------------------------------------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0.  2. 28  조례 제 184호

개정 1998. 10. 13  조례 제 530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2001. 10. 27  조례 제 679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2002. 10. 11  조례 제 723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7.  7.  6  조례 제 94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5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4. 12. 12〉

제2조(기능)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4. 12. 12〉

1. 시 체육진흥 계획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동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1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1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12〕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 12. 12〉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4. 12. 12〕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4. 12. 12〉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4. 12. 1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12〉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0. 13, 2001. 10. 27, 2002. 10. 11, 2007. 7. 6〉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4. 1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