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33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보장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1조)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라.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 정비(안 제18조, 제19조)

마.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9. ∼ 8. 29.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문	개선 사항 권고	부서 의견
○ 별지 제1호	○ 신청서 서식에 ‘성별’란 추가 요청	○ 차후 조례 개정 시 반영 예정

3) 그 밖의 참고자료

- 국내 등록포로‧억류지 출신 가족, 관내 병역명문가 등록 현황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별 또는 단체별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2호라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19조 중 “위탁관리를”을 “관리위탁을”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 태 우
	팀 장 직위∙성명	체육시설운영팀장 방 경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재 화 (310-316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100분의 50 감면 가. ∼ 다. (생 략)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 파. (생 략)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 러.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8조(위탁관리)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제1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별 또는 단체별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 파. (현행과 같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 ∼ 러. (현행과 같음)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리위탁--------------------------------------------. 제19조(준용규정) ----------- 관리위탁을 ----------------------------------------------------------------.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내 등록포로‧ 억류지 출신 가족 및 관내 병역명문가 현황

1. 국내 등록포로‧억류지 출신 가족 현황 ※ 국방부 군비통제과 확인

가. 등록포로 : 현재 전국 80명 중 16명 생존, 관내 거주자 없음(인근 지자체 안산 1명, 부천 1명 거주)

나. 억류지 출신 가족 : 전국 112세대 등록(거주지 파악 불가)

2. 관내 병역 명문가(3대가 병역 의무를 다한 세대) 등록 현황 : 없음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5. 22  조례 제 793호

개정 2007.  2. 20  조례 제 923호(제명개정)

2007.  8.  1  조례 제 949호

일부개정 2011. 10. 14  조례 제1204호

일부개정 2011. 12. 16  조례 제1224호

일부개정 2013.  7.  5  조례 제1321호(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4. 11.  5  조례 제1385호(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
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5.  7. 10  조례 제1436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18호

일부개정 2016.  6. 13  조례 제1553호

일부개정 2016.  7.  7  조례 제1560호(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7. 27  조례 제1668호

일부개정 2019.  5. 28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20. 11.  4  조례 제1970호(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13, 2019. 5. 28〉

1. “체육시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야외운동기구를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대한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2.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시설 내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프로그램(강좌)를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구성원 10명 이상이 대표자의 인솔에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을 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8. “유아”란 3세 이상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3. “학교”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체육단체, 가맹단체 및 시흥시민과 시흥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 체육경기와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15.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와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확대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매년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유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2.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6. 13〉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4.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용계획이 없을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연습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자의 시설물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구축된 설비외의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설비의 설치 및 철거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8〉

1.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장애인 경기 및 행사 포함)

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조직, 직장인 모임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시민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계절별ㆍ운동장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또는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 전 공고를 통해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6. 13〉

〔제목개정 2019. 5. 28〕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5퍼센트(프로경기는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초청장 및 초대권은 관람권 총 발행 매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7. 7, 2019. 5. 28, 2020. 11. 4〉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28〉

〔전문개정 2016. 6. 13〕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개정 2019. 5. 28〉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15일 전까지 : 전액

나. 사용일 10일 전까지 : 100분의 80

다. 사용일 7일 전까지 :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 전액

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사용이 제한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6. 13〉

제14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 6. 13〉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2016. 6. 13〉

제19조(준용규정) 제1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7. 10 조례 제14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승인된 모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3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및  생략

부칙〈2017. 7. 27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28 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승인된 모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별표 1〕

체육시설 사용시간(제8조 관련)

(단위 : 시간)
구 분	사용시간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2:00
※ 단, 각 체육시설은 관리 및 운영자가 상황에 맞는 별도의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19. 5. 28〉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 시설별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사용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체육관	1회	60,000	90,000	250,000	350,000
테니스장	1면	20,000	25,000	-	-
탁구장	1대	15,000	20,000	-	-
배드민턴장	1면	20,000	25,000	-	-
천연 잔디구장	1회	150,000	200,000	-	-
인조 잔디구장	1회	60,000	90,000	150,000	250,000
야구장	1회	50,000	70,000	-	-
인공 암벽장	1회	40,000	50,000	-	-
클레이 구장	1회	40,000	60,000	150,000	250,000
그 밖의 실내 체육관	1회	40,000	50,000	90,000	110,000
부대 시설	조명 (실내시설 제외)	30,000/시간(축구, 테니스, 야구) 10,000/시간(인공암벽장)
	음향	10,000/시간
	전광판	5,000/시간
	냉ㆍ난방	30,000/시간
특기 사항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 다만 야구장 및 클레이구장은 3시간, 인조(천연)잔디구장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단, 클레이구장은 3시간미만 사용시 사용료 없음) ○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제외)의 100%를 가산한다. (인공암벽장 제외) ○ 시흥시협회 등록팀을 관내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구성의 1/2 이상이 시흥시 주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팀으로 인정한다. ○ 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20%를 가산 징수한다. ○ 그 밖의 실내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 시흥시 체육관, 능곡 어울림센터, 어울림 체육 센터를 제외한 시에서 관리 운영 중인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 시설별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용구분	개인		단체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체육관, 그밖의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1명(2시간)	1,500	2,000	1,000	1,500
인공암벽장	1명(4시간)	3,000	4,000
특기사항	○ 1명 월 사용료는 20,000원, 단체 250,000원 15명 초과시 인원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용사용과 동일하다.

◎ 체육센터 사용료

(단위 : 원)
수영장	구분	기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자유이용	1명/월 (1회 1시간)	55,000	30,000	30,000
	1일이용	1명/일 (1회 1시간)	3,600	2,000	2,000
헬스 시설	구분	기간		성인	청소년
	자유이용	1개월		55,000	30,000
	1일이용	1일(2시간)		3,600	2,600
실내 체육관	체육경기	구분		평일	휴일
		1일(09:00~18:00)		120,000	180,000
		오전(09:00~13:00)		60,000	90,000
		오후(14:00~18:00)		60,000	90,000
		야간(18:00~22:00)		60,000	90,000
	체육경기외	4시간 기준		250,000	300,000
	연습사용 (2시간)	개인		1,500	2,000
		단체		1,000	1,500
	부대시설 (연습사용 제외)	구분		사용료
		음향		15,000/시간
		냉ㆍ난방		20,000/시간
특기 사항	※ 체육센터란 국민체육센터, 어울림 체육센터, 능곡 어울림센터,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실내수영장이 부속시설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2과목 이상 동시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사용료 총 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수영장 및 헬스시설 이용자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월정기권 이용 여성은 10% 감면한다. ※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를 가산한다.(수영장 및 헬스시설 제외) ※ 그 밖에 운영자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시 수강료는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 및 썰매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유아ㆍ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고
워터파크	1회 입장료	3,000	4,000	5,000	관내 거주자는 50% 할인한다.
썰매장	1회 입장료	4,000	6,000	8,000

◎ 상업사용

(단위 : 원)

에드 벌룬	에이 보드 및 현수막			영화 등의 촬영 행위 (C․F 포함)		프로그램 등 선전 책자 판매	그 밖에 물품 판매	비 고
1일/ 1개	1년간/ 1개	6개월간/ 1개	1일/ 1개	주간	조기ㆍ 야간
3,000	250,000	130,000	3,000	100,000	150,000	판매액의 20%	판매액의 10%	영화 등의 촬영 행위는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시 시간당 20% 를 가산한다.

◎ 중계방송료

(단위 : 원)

TV	라디오	비 고
40,000/1일	20,000/1일	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체육시설(초과ㆍ변경)사용 신청서					담당		팀장	결재
사용자	단체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적			사용인원
	주요내용 특이사항
사용기간	대관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사시간	월 일 시	준비시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 조명 □ 음향 □ 냉ㆍ난방 □ 접의자 □ 카페트 □ 농구대 □ 식당 □ 라이트 □ 배드민턴대 ※ 일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
사용료	일금 원정(₩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 주 소 :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체육시설(초과ㆍ변경)사용 허가서
사용자	단체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적		사용인원
	주요내용 특이사항
사용기간	대관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료	일금 원정(₩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체육시설명
행 사 명
부대시설	구분	사용시간	산출금액	담당확인
	경기장조명	부터 까지
	음향	부터 까지
	냉ㆍ난방	부터 까지
사 용 료	일금 원정(₩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 주 소 :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습사용권

(앞면)

NO. ( ) 연습사용권(보관분) 일금 원 사용시간 : 시간 . . . 시흥시장			NO. ( ) 연습사용권(영수증) 일금 원 사용시간 : 시간 . . . 시흥시장

주 : 1.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금액별로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뒷면)

1. 금액별로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2. 100매 단위로 편철하되, 100매 미만일 때에는 1일 매표단위로 편철한다.			주 의 1. 본권은 입장할 때 관계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본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연습사용 중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