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섭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523		발의년월일 : 2021. 8 31.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1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8조)

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기여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2021. 8. 31. ~ 9. 6.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44조, 제58조, 제63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적용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 ‧ 출자 ‧ 투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 총구매액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적용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 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산 ‧ 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 ‧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 ‧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등의 사용) 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생산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④. (생략)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8조

나. 비용 발생요인

○ 시흥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생산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및 홍보비 등을 추계함. 2021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를 적용하였으며, 그 외 홍보비 등을 산정함.

○ 비용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계		120,000천원
기능보강 사업비	장비보강	35,000천원×2개소
기타 사업비	기술지도‧홍보·인증 등	50,000천원×1식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소요액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지원금액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 예산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지원금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재원 조달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지방세수입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