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3조)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해당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현행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나. 비용 발생요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예술인 창작 지원금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다.

○ 비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계	700,000천원
시흥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등록예술인 지원금	700명×1,000천원 = 70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1
지원금	700,000천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 등 상황에 따라 익년도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 예산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700,000	-	-	-	-	700,000
지원금		700,000	-	-	-	-	700,000
재원 조달		700,000	-	-	-	-	7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00,000	-	-	-	-	700,000
	지방세수입	700,000	-	-	-	-	7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4.  8  조례 제1911호

일부개정 2020.  5. 29  조례 제1924호

일부개정 2020. 11. 30  조례 제1973호

일부개정 2021.  8.  9  조례 제20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이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생활안정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5. 29, 2020. 11. 30〉

1. 시흥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2.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정규직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 또는 단절된 근로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시흥시 내 법인택시회사에서 종사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지역사업자

제4조(지원내용) ① 생활안정지원 의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생활안정지원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 8. 9>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시흥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현재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20. 5. 29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생활안정지원 신청자에 대한 특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11. 3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9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