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20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28,607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1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시흥시-NH·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20년도 적립금액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추진으로 관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국도39호선 건설이 하중동, 광석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 추진

2. 주요내용

○ 법정동의 경계 조정

- 하중동, 광석동의 경계 조정(안 별표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국도39호선 건설이 하중동, 광석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행정구역(법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법정동 경계조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절차 및 홍보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매화희망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매화희망센터

-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면적 : 399㎡, 연면적 314.62㎡)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1층	로비	다목적 공간
	주민사랑방	어르신 평생 교육 운영
	사무실	센터 운영 인력 근무
2층	홀	다목적 공간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학습 운영
	교육실	프로그램 운영, 강연장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 3. ~ 2024. 12.(2년 10개월)

- 위탁사무

▫ 매화동 문화·복지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아동, 노인, 주부 등 계층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운영

▫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위 탁 금 : 137,320천원(시비 100%)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0. :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계획수립

- 2021. 12. : 수탁운영자 공개 모집 공고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2.  3. : 매화희망센터 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매화희망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매화희망센터를 철거하고 규모를 확장하여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관내 유사시설인 오이도문화복지센터와 미산동문화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존 매화희망센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사항으로, 원활한 시설관리 및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화동 주민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동네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구도심 주택관리 사각지대인 일반주택지역 중심으로 간단 집수리, 공구대여, 공동체 활동,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기능을 통해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동네관리소는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가로청소, 소규모 시설관리, 소하천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돌봄사업 등)를 통해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 사무 : 동네관리소 8개소

- 위탁기간 : 2022. 1월 ~ 2022. 12월(매년 공개모집 추진)

- 위탁사무

□ 취약계층 간단집수리, 공구 대여

□ 생활환경 불편사항 처리

□ 주민 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 향후 일정

- 2021. 11. : 위탁업체 공개모집

- 2021. 1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22. 01. : 사업추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 기능을 하는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마을자치와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동네관리소 사업은 간단집수리, 공구대여,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공동체 활동의 구심점 및 주민주도 마을관리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야동, 신천동, 목감동, 매화동, 월곶동, 군자동, 정왕1동, 정왕본동 8개 동에 동네관리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구도심 취약계층 거주 환경 개선과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

- MTV 내 시민과 지역근로자에게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 등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시화MTV 지원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 전 : 유통2-1부지)	9,901	9,901	10,545	10,545	2021. 10. ~ 2024. 1.	MTV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기업 지원과
건물		4,400	5,200 (18% 증가)	13,455	24,466 (82% 증가)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

-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배드민턴) 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전세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70번길 11, 102동 1201호	152.9	370	2021.9 ~ 2023.9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	체육진흥과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지구 체육공원 1부지	2,500	8,100	2024년 하반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 취득재산(주민자치과 : 매화희망센터 건립)

- 매화2로 48번길 8(매화동 352-3번지) 매화희망센터 신축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매화동 352-3번지 (시유지)	314.62	1,185	2020. 5. ~ 2021.12.	매화희망센터 건립	주민자치과

○ 취득재산(시설공사과 : 의회청사 건립 이전)

- 시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수 및 부속인원 증가로 의회청사 확장 건립 이전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동 300	4,800	13,133	2022년~ 2024년	의회청사 건립이전	시설공사과

○ 취득재산(시설공사과, 청년청소년과 :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 지속적인 장현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청소년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 (장곡동 9004-1번지)	1,200	3,685	2022년~ 2023년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시설공사과 청년청소년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건은 MTV 내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문화·체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으로 시민과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양질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및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하고 창의적인 생산 활동 지원과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건은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배드민턴) 숙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전세권 연장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금이 시중 전세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건은 장현공공주택지구 체육공원1 부지(장현 수질복원센터) 내에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의 장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화희망센터 건립”건은 매화희망센터 건립(신축)으로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매화희망센터 건립(신축)을 통한 주민활동 공간 확대 및 개선으로 매화동 일대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구심적 역할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소 준비에 철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회청사 건립 이전”건은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중‘의회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시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 수 및 부속인원 증가에 따른 의회청사 공간을 확대하고 서고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시 규모에 맞는 의정활동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를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건은 장곡동 및 장현택지지구 지역 청소년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여 폭넓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별표 1)

○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외(별표 1)

○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1.4.6 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경품제공 근거 마련하여 시흥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화폐 판매대행점과 체결하는 협약서 내용 규정 등(안 제5조)

○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에 관한 구체화 및 등록 업종 일부 신설(안 제7조)

○ 일부가맹점 지류형 미취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판촉물 배부기준 상향조정과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판매대행점) 중 제1항은 판매대행점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제2항은 판매대행점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황자료 제출일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중 제1항제1호는 등록 대상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자에서 실질적으로 소기업자로 축소한 사항으로 이로 인해 기존 등록가맹점 중에 제외되는 곳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중 ‘시흥시(출자‧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서는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현금(지류)결재가 불가한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이 어려워 이를 반영하여 가입 조건을 완화한 사항으로 시루 가맹점 등록 확대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은 제6항 중 판촉물 배부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시흥화폐 홍보 및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규정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상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관내 소상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과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점포 영업활동이 어려워 자금조달이 힘들어진 소상인들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900,000천원

- 기정출연금: 600,000천원

- 추가출연금: 3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1. 9. 의원간담회 추가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0. 제2차 추경예산 확보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코로나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경제 침체 등으로 소상인의 경영난이 지속화되고 있어 추가 출연하여 보증공급을 확대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의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8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500,000천원 (2021. 1. 출연)

- 추가 출연금 300,000천원 (2021. 9. 예정)

○ 특례보증 지원현황 (전년 동월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 계
2020년 (보증규모 약 156억원)	건수	2	9	8	6	7	7	8	47
	금액	380	1,160	1,000	1,050	790	640	1,130	6,150
2021년 (보증규모 약 115억원)	건수	-	2	2	9	7	16	12	48
	금액	-	475	380	1,390	1,144	2,343	1,427	7,159

- 2021년은 8월 지원 및 추천후 보증미실행(진행중) 약 24억원 미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 급증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여 자금의 조기소진(8.17 기준 83.4% 소진, 보증규모 11,498백만원 중 9,595백만원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자금수요를 예측하여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침체 장기화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무는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무로서

○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위탁사무 기간이 2021.12.31.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2.1.1. ~ 2024. 12. 31.)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관 선정기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타 시에서 필요한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운영

- 생애주기별 ․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장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술통합 분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클래식 ․ 퓨전국악 ․ 무용 등 관객 공감형 올 댓 콘서트 공연 기획 및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위탁사무 기간이 2021.12.31.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문화공감학교는 2017년 신설된 사업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예술창작과 체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창작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직 구성(안 제3조제1항)

○ 시흥시체육회장을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으로 추가 지정(안 제3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3조제3항)

○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의회 위원 구성을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협의회에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20.12.8)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의장을 1명 증원하고 의장 대행을 부의장 중 체육회장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보장 규정 신설(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1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 정비(안 제18조, 제19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은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사용료 감면(감면율 100분의 50)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용료 감면 등 여러 조례에 해당이 있는 개정의 경우 입법경제적인 관점에서 시 전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파악하여 일괄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은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반환기간을 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8조(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위탁’으로 개정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8. 31(이상섭 의원)

2. 회부일자 : 2021. 9. 6

3. 상정일자 : 제29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9.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섭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8조)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기여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은 우선구매 계획에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구매목표비율인 100분의 1은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는 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에 근거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고 제2항에 ‘협조’를 ‘노력’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검토안
제8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 ‧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 ‧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선구매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달성하고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