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8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공모이유

○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함(2020년)

○ 이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SW 기술을 지원을 통한 부품 제조 공정 시스템 고도화

-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전기차 부품 비즈니스 발굴 및 산업전환 지원

○ 출연대상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48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SW지원) 생산 데이터 통합 모듈 및 의사결정 시계열 분석 SW 지원

- (인력지원) 공정 빅데이터 SW 전문 분석 인력지원

- (지원사업 홍보 등) 기술교류회, 세미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업종고도화 및 전환 지원) 전기차 관련 사업 아이템 및 전기차 부품 기술 컨설팅, 자동차 부품 성능개선, 품목전환 지원(내연기관→전기차 부품)

3. 근거규정 / 관련규정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5항,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4. 소요예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출연금

- 480,000천원 × 1식 = 480,000천원

5. 기대효과

○ 자동차 부품 지능화 및 성능개선 지원을 통한 시흥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기차 사업 전향 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1년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 산단재생팀장 성주현 / 주무관 권도희 (☎310-6979)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

○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야탑동)

○ 설 립 일 : 1991.08.27

○ 설립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조    직 : 6 연구본부, 2 행정본부, 3 지역본부

○ 예    산 : 2,000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107명 / 측정·분석기기 등 2,93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304호 (시흥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 운영시설(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현황

○ 위     치 :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04호

○ 연구인력 : 9명[학‧석‧박사 5명, 연구보조원 4명]

○ 보유장비 : 데이터 서버, 데이터 관제실, 전기차 부품 성능 테스트베드 등 5종

○ 운영예산 : 11,963백만원, 4년(국비 7,999백만원, 시출연금 1,930백만원,
민간기업부담금 2,034백만원)

- 시흥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한 부품 개선 지원

- 제조 현장 밀착형 SW 솔루션 기술 지원

-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원천기술 정보제공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 추진실적

- 2020.  3. :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부)

- 2020.  9. : 업무협약 체결(시흥시↔한국전자기술연구원)

- 2020. 11. :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개소식 개최(한국전자기술연구원)

- 2020. 12. :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 21개 기업체 지원(SW 기술지원 11개사, 전기차 산업전환지원 10개사)

붙임2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제5항(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출연금

- 480,000천원 × 1식 = 480,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가용재원 범위 내 우선 지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혁신성장사업단  산단재생과  과      장  김광식(031-310-6980)

팀      장  성주현(031-310-6975)

담  당  자  권도희(031-310-697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출연금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재원 조달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지방세수입	480,000	480,000	470,000	1,4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