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39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있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대상지로 선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으로,

○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산단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확보를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출연대상 : 경기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범위 :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일원

○ 총사업비 : 24,000,000천원

- 국비 : 20,000,000천원

- 도비 :  2,000,000천원

- 시비 :  2,000,000천원(시흥·안산 각 1,000,000천원 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합 계
에너지 공급·수요 통합 관리 (국비)	11	32	37	80
에너지 수요 관리 (국비)
에너지 공급 관리 (국비+지방비)	25 (19/6)	64 (48/16)	71 (53/18)	160 (120/40)
합 계	36 (30/6)	96 (80/16)	108 (90/18)	240 (200/40)

○ 2021년 출연금액 : 300,000천원

- 도비 150,000천원 / 시비 15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태양광 발전설비 300kW 구축

- 연료전지 발전설비 2.5MW 구축

- e-모빌리티 인프라(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3기 구축

- 산단내 공용 순환버스(전기/수소전기차) 운영환경 구축

3. 출연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제4항(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4. 소요예산

○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사업 출연금 : 300,000천원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  25,000천원

-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축 : 270,000천원

-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    5,000천원

5. 기대효과

○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FEMS 보급을 가속화

○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정보의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해 업종·공정별 에너지효율화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구축

○ 제조업 분야 에너지 데이터 수집·공개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

○ 산단형 분산전원 공급 시스템 기반 마련

○ 산단형 에너지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서비스 기술 기반 확보

6. 참고자료 : 붙임

1) 관련법령 발췌서

2) 비용추계서

작성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 산단재생팀장 성주현 / 주무관 김수영 (☎310-6977)

붙임1	관련법령 발췌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 4. 12., 2020. 12.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7 제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사업단(한국산업단지공단) 출연금

- 300,000천원 × 1식 = 300,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총사업비 : 24,00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3,600,000	9,600,000	10,800,000	24,000,000
국비	3,000,000	8,000,000	9,000,000	20,000,000
도비	300,000	800,000	900,000	2,000,000
시비(시흥)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시비(안산)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300,000	800,000	900,000	2,000,000
도비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시비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혁신성장사업단 산단재생과  과        장  김광식(031-310-6980)

산단재생팀장  성주현(031-310-6975)

담   당   자  김수영(031-310-697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	800,000	900,000	2,000,000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 출연금		300,000	800,000	900,000	2,000,000
재원 조달		300,000	800,000	900,000	2,000,000
의존 재원	소 계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보조금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지방교부세				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지방세수입	150,000	400,000	450,000	1,000,000
	세외수입				0
지방채 발행					0
기 금					0
공기업 특별회계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