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

시    흥    시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3540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각종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방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과업내용

○ 과업목적

- 시흥시의 자연재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의 수립 이행

○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 전역 : 시흥시 전체(면적 138.66㎢, 행정동 : 19개동)

- 하 천 연 장 : 95.76㎞(국가 1개소, 지방 5개소, 소하천 30개소)

나. 시간적 범위

- 과 업 기 간 : 2019.06.25. ~ 2021.12.31.(과업중지중)

- 적 용 기 간 : 수립년도 기준으로 향후 10년

다.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 추진절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작성		시흥시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개최		경기도 협의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행안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신청			(행안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최종 승인		공람･공고

3.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1항(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수립주기 : 10년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2항(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시·군은 매년 시행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행정안전부)

4.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2019.06.25	·과업착수
·2019.10 ~ 2020.02	·주민설문조사 및 동 재해담당자 의견수렴
·2020.02 ~ 2020.03	·자연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2020.03 ~ 2020.04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2020.04 ~ 2020.05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1차)및 1차 중간보고회, 실과협의
·2020.06 ~ 2021.03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수립 및 2차 중간보고회
·2021.04 ~ 2021.08	·관련 실과협의(위험지구 선정(안))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2차) /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 ※ 현재 과업중지중(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신천우수저류시설 등 관련계획 반영을 위함)
·2021.09.	·시의회 보고

○ 추진계획

·2021.08 ~ 2021.0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21.09 ~ 2021.10	·주민공청회 ※ 코로나-19 지연 ·관련실과 협의(저감대책/시행계획) ·경기도 협의
·2021.11 ~ 2021.12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심의요청

5.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안)

○ 기초조사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현황조사	관련계획 조사	설문조사
∙ 지역현황 조사 ∙ 인문현황 ∙ 토지이용현황 ∙ 방재현황	∙ 연도별 풍수해현황 ∙ 주요 풍수해현황 ∙ 자연재해 복구현황	∙ 방재관련계획 ∙ 토지이용계획 ∙ 시설정비계획 ∙ 국가단위계획	∙ 재해이력현황 ∙ 자연재해 발생위험지역

○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선정(안)

∙ 인명 피해가능성 우선 고려(사망, 부상, 실종, 고립)

∙ 사업규모 및 예상 피해규모, 과거 피해빈도 등 고려

∙ 10년 목표연도 동안 예산확보, 시행가능성 고려

재해유형	예 비 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지구
계	227		97		52	45
하천재해	36		23		21	2
내수재해	67		24		17	7
사면재해	44		16		3	13
		⇒		⇒
토사재해	22		6		1	5
바람재해	17		9		-	9
해안재해	11		4		1	3
가뭄재해	8		3		-	3
대설재해	14		7		5	2
기타재해	8		5		4	1

○ 위험지구 위치도

○ 관리지구 위치도

4. 사 업 비 : 707,900천원

5. 기대효과

○ 시흥시 전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작성자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 자연재난팀장 이현열 / 주무관 김효진 (☎31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