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37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

- MTV 내 시민과 지역근로자에게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 등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토지	시화MTV 지원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 전 : 유통2-1부지)	9,901	9,901	10,545	10,545	2021. 10. ~ 2024. 1.	MTV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기업 지원과
건물		4,400	5,200 (18% 증가)	13,455	24,466 (82% 증가)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

-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배드민턴) 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전세권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70번길 11, 102동 1201호	152.9	370	2021.9 ~ 2023.9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	체육진흥과

○ 취득재산(체육진흥과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지구 체육공원 1부지	2,500	8,100	2024년 하반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 취득재산(주민자치과 : 매화희망센터 건립)

- 매화2로 48번길 8(매화동 352-3번지) 매화희망센터 신축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매화동 352-3번지 (시유지)	314.62	1,185	2020. 5. ~ 2021.12.	매화희망센터 건립	주민자치과

○ 취득재산(시설공사과 : 의회청사 건립 이전)

- 시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수 및 부속인원 증가로 의회청사 확장 건립 이전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동 300	4,800	13,133	2022년~ 2024년	의회청사 건립이전	시설공사과

○ 취득재산(시설공사과, 청년청소년과 :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 지속적인 장현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청소년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4 (장곡동 9004-1번지)	1,200	3,685	2022년~ 2023년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	시설공사과 청년청소년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건은 MTV 내 연수·숙박·해양레저·휴양·문화·체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리조트) 건립으로 시민과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양질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및 지역근로자의 복리를 향상하고 창의적인 생산 활동 지원과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장운동경기부(배드민턴부) 숙소 전세권 연장”건은 직장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보호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배드민턴) 숙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전세권 연장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금이 시중 전세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건은 장현공공주택지구 체육공원1 부지(장현 수질복원센터) 내에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의 장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매화희망센터 건립”건은 매화희망센터 건립(신축)으로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매화희망센터 건립(신축)을 통한 주민활동 공간 확대 및 개선으로 매화동 일대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구심적 역할 도모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소 준비에 철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회청사 건립 이전”건은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중‘의회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시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 수 및 부속인원 증가에 따른 의회청사 공간을 확대하고 서고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시 규모에 맞는 의정활동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를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건은 장곡동 및 장현택지지구 지역 청소년들의 놀이, 체험, 학습 등 여가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여 폭넓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7.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