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7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별표 1)

○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외(별표 1)

○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별표 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21.4.6 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