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8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경품제공 근거 마련하여 시흥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화폐 판매대행점과 체결하는 협약서 내용 규정 등(안 제5조)

○ 시흥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에 관한 구체화 및 등록 업종 일부 신설(안 제7조)

○ 일부가맹점 지류형 미취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판촉물 배부기준 상향조정과 지역화폐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대상 기준 구체화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을 위한 경품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시흥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판매대행점) 중 제1항은 판매대행점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제2항은 판매대행점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황자료 제출일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중 제1항제1호는 등록 대상의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자에서 실질적으로 소기업자로 축소한 사항으로 이로 인해 기존 등록가맹점 중에 제외되는 곳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중 ‘시흥시(출자‧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서는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현금(지류)결재가 불가한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이 어려워 이를 반영하여 가입 조건을 완화한 사항으로 시루 가맹점 등록 확대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8조(시흥화폐 활성화 시책)은 제6항 중 판촉물 배부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용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시흥화폐 홍보 및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규정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상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