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9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관내 소상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과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점포 영업활동이 어려워 자금조달이 힘들어진 소상인들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900,000천원

- 기정출연금: 600,000천원

- 추가출연금: 3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1. 9. 의원간담회 추가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0. 제2차 추경예산 확보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 지속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소상인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소상인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경제 침체 등으로 소상인의 경영난이 지속화되고 있어 추가 출연하여 보증공급을 확대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