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30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본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보증의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800,000천원

- 기정 출연금 500,000천원 (2021. 1. 출연)

- 추가 출연금 300,000천원 (2021. 9. 예정)

○ 특례보증 지원현황 (전년 동월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 계
2020년 (보증규모 약 156억원)	건수	2	9	8	6	7	7	8	47
	금액	380	1,160	1,000	1,050	790	640	1,130	6,150
2021년 (보증규모 약 115억원)	건수	-	2	2	9	7	16	12	48
	금액	-	475	380	1,390	1,144	2,343	1,427	7,159

- 2021년은 8월 지원 및 추천후 보증미실행(진행중) 약 24억원 미포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원활한 긴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및「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 급증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하여 자금의 조기소진(8.17 기준 83.4% 소진, 보증규모 11,498백만원 중 9,595백만원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자금수요를 예측하여 보증규모를 확대하여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침체 장기화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