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문화공감학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31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무는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무로서

○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위탁사무 기간이 2021.12.31.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 :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2.1.1. ~ 2024. 12. 31.)

○ 위탁방법 :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관 선정기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기관의 적격성 여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기타 시에서 필요한 사업수행 능력 등 평가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운영

- 생애주기별 ․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합장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술통합 분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클래식 ․ 퓨전국악 ․ 무용 등 관객 공감형 올 댓 콘서트 공연 기획 및 운영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문화공감학교 운영 사업」위탁사무 기간이 2021.12.31.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문화공감학교는 2017년 신설된 사업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예술창작과 체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창작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