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32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직 구성(안 제3조제1항)

○ 시흥시체육회장을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으로 추가 지정(안 제3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3조제3항)

○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의장 중 시흥시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흥시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의회 위원 구성을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협의회에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20.12.8)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의장을 1명 증원하고 의장 대행을 부의장 중 체육회장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