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33호

2. 제 출 일 : 2021. 9. 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보장 규정 신설(안 제4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11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용어 정비(안 제18조, 제19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은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사용료 감면(감면율 100분의 50)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용료 감면 등 여러 조례에 해당이 있는 개정의 경우 입법경제적인 관점에서 시 전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파악하여 일괄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은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반환기간을 규정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8조(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위탁’으로 개정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