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3호

2. 발 의 일 : 2021. 8. 31.

3.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8조)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기여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과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은 우선구매 계획에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구매목표비율인 100분의 1은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에 근거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고 제2항에 ‘협조’를 ‘노력’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검토안
제8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 ‧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 ‧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재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우선구매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달성하고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