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4호

2. 발 의 일 : 2021. 8. 31.

3.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4. 상정일자 : 2021. 9. 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10조)

□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 (안 제18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신설 (안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질 높은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 중 제3호는 일시보육이 시간제보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시행령 제13조 기능에‘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 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국비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신청주의)에서 평가제(의무화)로 전환된 사항으로 기존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에 어린이집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인 보육컨설팅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4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보육교직원 권익침해를 방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 안 제18조(처우개선 및 교육)은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행위 예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안 제20조(비용의 보조)는 제3호에 교직원의 권익침해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 보육컨설팅에 대한 비용 지원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보육교직원 권익침해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