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39호

2. 제 출 일 : 2021.9.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신단재생과장)

4. 상정일자 : 2021.9.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대상지로 선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으로,

○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산단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확보를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출연대상 : 경기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범위 :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일원

○ 총사업비 : 24,000,000천원

- 국비 : 20,000,000천원

- 도비 :  2,000,000천원

- 시비 :  2,000,000천원(시흥·안산 각 1,000,000천원 부담)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합 계
에너지 공급·수요 통합 관리 (국비)	11	32	37	80
에너지 수요 관리 (국비)
에너지 공급 관리 (국비+지방비)	25 (19/6)	64 (48/16)	71 (53/18)	160 (120/40)
합 계	36 (30/6)	96 (80/16)	108 (90/18)	240 (200/40)

○ 2021년 출연금액 : 300,000천원

- 도비 150,000천원 / 시비 15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태양광 발전설비 300kW 구축

- 연료전지 발전설비 2.5MW 구축

- e-모빌리티 인프라(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3기 구축

- 산단내 공용 순환버스(전기/수소전기차) 운영환경 구축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 사업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임.

▸ 탄소 에너지 중심이었던 기존 노후 산단을 에너지자립 및 효율향상,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로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경기침체와 기후변화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수행기관이 경기반월시화 스마트그린 산단사업단(산단공)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단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교류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임.

2021. 9. 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