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41호

2. 제 출 일 : 2021.9.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21.9.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제2항 규정 신설 등 관계 법령 개정 및「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참고 조례안 알림[경기도 자연재난과-21712(2020.10.20.)]

○ 소집된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임무를 수행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방재단의 사기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소집 규정 개정(안 제7조)

○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

○ 080 무료전화 공동이용 규정 삭제(안 제10조)

○ 교육 및 훈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소집 등) 제2항 규정 신설 및 경기도에서 권고한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흥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제3항은 협의회 소집요건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소집에 따른 수집수당 지급 근거 및 범위, 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는 080 무료전화 공동이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교육 및 훈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 된 사항이며, 경기도에서 권고한 참고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시흥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008. 8. 11.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단원수는 651명임.

2021. 9. 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